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3조,지방세특례제한법

원고가 각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사업의 규모와 절차를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대체로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