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조심2025지0008(20250619)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고추장 등을 공급받아 기존법인 등에 판매하는 형태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5.2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으로 하고 식료품 판매업, 식품 등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2.4.21.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1.1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463.7㎡ 및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117.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유통산업(직접․임대)에 사용되는 건축물 729.38㎡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표준세율(4%)을, 그 외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388.02㎡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8%)을, 청구법인이 직접 유통산업에 사용할 건축물 623.91㎡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아래 <표1‧2>의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 사용계획 및 세율 등 적용내용

(단위 : ㎡)

◯◯◯

<표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내역

(단위 : ㎡, 원)

◯◯◯

다. 서울특별시는 2024.1.29.부터 2024.2.15.까지 사이에 처분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인 AAA(이하 “이 건 대표자”라 한다)이 운영중인 주식회사 BBB(장류 도소매업이 업종으로, 이하 “기존법인”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업종(장류 제조업)이 상호 관련성이 있고, 청구법인의 제품 전부가 기존법인 또는 이 건 대표자(특수관계자 포함)가 운영중인 사업체에 납품되며, 청구법인과 기존법인의 과점주주 구성원이 동일한 것과 청구법인이 기존법인의 체인점 브랜드인 ‘CCC’을 그대로 사용중인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7.12.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설립 당시에 시행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2.18. 대통령령 제304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면, 설립법인의 주주구성이 기존법인의 주주구성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하여 이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후 개정된 대통령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또한 동일하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2항 제2호는 2023.12.29.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는데, 신설된 내용 또한 해당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창업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화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대표자의 개인사업장 3곳과 기존법인은 모두 한식업을 업종으로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업종인 식품 등의 가공 및 제조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비록 청구법인이 기존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되었지만 이는 창업의 준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본점을 이전하였고, 창업업종인 장류 제조업을 영위중이다. 아울러, 창업과 관련된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창업 당시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기존법인은 롯데백화점 등 4곳에서 ‘CCC’이라는 한식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고, 이 건 대표자도 개인사업자로서, 이 건 대표자의 배우자는 유한회사 CCC을 설립하여, 같은 상호인 ‘CCC’을 운영하고 있는데, ‘CCC’이라는 상호는 OOO 브랜드의 음식점일 뿐,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식품 등의 가공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바, 그 매출처가 기존법인 등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라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의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은 기존법인과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법인의 지점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여 이와 관련된 매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기존법인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이종의 제조업 등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해 왔다(조심 2019지2285, 2020.9.22. 등 다수).

(4) 따라서, 처분청이 기존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주 매출처가 기존법인의 사업장 등이라는 이유로 창업 제외요건을 확대해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시키는 무리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의 입법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2024.1.11. 선고 2023두54358 판결 등, 같은 뜻임), 위 조항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069 판결, 같은 뜻임).

이 경우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조심 2015지739, 2016.2.24., 같은 뜻임), 단지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이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 2022지1263, 2023.9.13.,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