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12. 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