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의정부지법_2021구합13693_판결서.pdf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B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8. 8. 9. 인접한 C

토지 지상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위 건물이 소실되었고, 이에 2020. 4. 6. 자

신의 토지 지상에 다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 632,700,000원을 과세표준으

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19,993,32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2020. 6. 8.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

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10.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면제 대

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1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이 인접한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도 ‘불가항력

으로 인한 멸실’에 해당하므로,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

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

가 필요한 대규모의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소규모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불가항력’에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타인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해석(이하 ‘제1해석가

설’이라 한다)에, 피고의 주장은 위 ‘불가항력’에 ‘당사자의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과실도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대규모의 재난’만 포함된다는 해석(이하 ‘제2해석가설’

이라 한다)에 각 기반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정한 ‘불가항력’에는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

실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제1해석가설을 채택함이 타당하다.

① ‘불가항력’이란 그 사전적 의미가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외부의

사건에서 거래 관념상의 가능한 주의와 예방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므로, ‘대규모

의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그 필수적 의미 요소로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불가항

력’의 필수적 의미 요소는 ‘행위자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

생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불가항력’이라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 내에

있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을 취득세

면제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천재지변’은 ‘불가항

력’의 대표적인 예시라 할 것이므로 ‘그 밖의 불가항력’은 ‘천재지변’이 아니면서도 ‘불

가항력’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한편, ‘그 밖의 불가항력’을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로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는 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삭제된 조항 내용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개정의 이유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지진, 풍수해, 벼락’을 ‘그 밖

의 불가항력’의 예로 규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조항의 취지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건축물 등이 멸실되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동일 규모의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혜

택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고려하면, 대규모의 재난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

해주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불가항력’의 의미를 제2해석가설과 같이 한정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지방세특례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

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위 법률에 위반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