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울산지법_2022구합7397_판결서.pdf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시 ○○군 B리(이하 ‘B

리’라고만 한다) 일원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C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조

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자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산업단지는 구역 내 토지와 구역 외 토지(하천, 배수지 등)로 되어 있는

데, 구역 내 토지는 제1, 2, 3공구로 분할되어 있다. 원고는 2015. 12. 1. 제1공구(면적

887,572㎡, 구역 외 하천 제외 면적)에 대한 준공인가를, 2017. 4. 6. 제2공구(면적

258,167.5㎡, 구역 외 배수지 등 제외 면적)에 대한 준공인가를 각 받았으며, 제3공구

(18,771㎡)는 현재까지 조성 중에 있다.

다. 원고는 제1공구 토지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2017

년도 및 2018년도 재산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8. 27. 법률 제 1656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각 경감 받았다. 또한 원고는 제2공

구 토지에 대하여 2017년도 내지 2019년도 재산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

저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각 경감 받았다.

라. 피고는 2019. 2. 18.경 재산세 감면부동산 목적사업(분양)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제1공구 토지 일부인 D 외 4필지가 미분양 상태

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4. 9. 원고에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8. 27. 법률 제 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

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위 D 외 4필지 대하여 경감 받은 재산세 118,538,080원

및 지방교육세 23,707,610원 합계 142,245,690원을 추징하는 처분(이하 ‘제1공구 관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8. 조세심판원에 제1공구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7. 12. 원고가 위

제1공구 토지 일부를 조성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

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제1공구 관련 처분을 모두 취소

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20. 4. 20.경 재산세 감면부동산 목적사업(분양) 사용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제2공구의 토지의 일부인 E 외 14필지 합

계 137,860㎡(이하 ‘이 사건 미분양 토지’라 한다)가 미분양 상태임을 확인하고, 2020.

5. 13. 원고에 대하여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

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경감 받은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41,206,580원을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12. 이 사

건 미분양 토지를 조성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

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

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미분양 토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경기침

체, 경제 불황 등의 여파로 부득이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미분양 토

지를 조성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않은 것

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 F은

2009. 3. 5. ○○○○시장으로부터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산업시설 용지로 직접 사

용하는 조건’으로 구 산업입지법(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다.

2) 그러나 F의 재무상황 악화로 이 사건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자,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원고는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F로부터 자산양수도 방법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4. 6. 20. ○○○○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이 사건 사

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산업단지는 최초 승인 당시에는 일체로서 조성공사 및 분양사업 등

이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2015. 5.경 조속한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를 제1, 2

공구로 분할한 후, 2015. 12. 1. 제1공구를 먼저 준공하는 등 공구별로 조성공사를 진

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수분양 희망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분양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 7. 30.경 제2공구 중 G 일원 토지를 8개의 소규모 필지로 분할(H 내지 I 신설)하

고 소로를 신설함과 더불어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변경하였으며,

2017. 2. 23.경 또다시 제2공구 중 J 일대 토지를 8개의 소규모 필지로 분할(E 내지 K

신설)하고 소로를 신설함과 더불어 업종별 배치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였다. 제1공구는 2010. 12.경부터 꾸준히 분양되었으나, 제2

공구는 준공 직전인 2015. 5.경부터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4) 2016년경 조선업 침체로 인하여 조선밀집지역인 ○○의 지역경제가 불황을

겪으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고, 이에 분양시장도 위축되어 2018년경 이 사건 산업단

지 인근에 위치한 다른 산업단지의 분양율 평균이 약 25% 정도(L 산업단지 분양율

30.2%. M 일반산업단지 분양율 17.7%, N 일반산업단지 분양율 29.9%)에 그치는 등 분

양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이 사건 산업단지 전체의 분양율은 73.3%였다.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 제2공구 분양율은 47%였으나, 이후 꾸준히 분양율이 증가하여 2022.

10. 1. 현재 기준 분양율은 67%에 이른다(3필지를 제외하고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다).

5) 한편, 원고는 2014년경부터 12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 산업단지(제1, 2공구)

분양팀을 조직하고,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O와 분양대행 용역계약, 주식회사 P 등과 광

고 및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광고기획, 분양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외에도 ○○시 △구 Q동 및 ○○시 ○○군 R면 소재 분양홍보관(분양사무

실) 두 곳을 신축한 후 이곳에서 이 사건 산업단지의 분양을 위한 홍보, 고객상담․계

약체결 유도, 홍보관 운영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 사건 산업단지의 분

양을 위하여 약 4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5, 17 내지 2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제2호는,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2019. 12. 31.까지 취득하여 보

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를 경감하고,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하

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내부적으로 분양을 하기 위하여 정상

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들에 갑 제16, 21,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미

분양 토지를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분양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때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의 분양을 위하여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분양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제2공구의 경우 소규모

필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지 분할 · 소로 신설 및 유

치가 용이한 업종을 재배치하는 등으로 산업단지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 조치

를 취하였으며, 그 결과 제2공구의 분양율은 약 47%에 이르러 다른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 분양율보다 상당히 높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의 분

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이 사건 사업의 경우 2016년경부터 시작

된 조선업의 부진 등 ○○지역 산업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경기침체

는 2018년 이후까지 지속되었는데, 특히 제2공구는 불황이 극심하던 시기인 2017. 4.

6. 준공되어 이를 전후한 시기의 분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례적

인 ○○ 지역의 경기불황은 원고가 위와 같이 분양을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길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③ 특히,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제1공구 관련 처분은 조성공사 이후 3년 이내에 분

양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는데, 이 사건 산업단지

의 제1, 2공구는 준공시기만 다를 뿐 분양을 위한 업무 등은 모두 일괄하여 동시에 수

행된 점, 제1, 2공구의 분양율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제1공구의 준공 및 분

양이 먼저 시작된데다, 제2공구는 경기침체시기에 준공이 이루어져 분양 상황 역시 경

기불황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이 이루

어지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있어 제1, 2공구를 다르게 평가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