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본문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납세의무자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단서는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구 지역균형개발법령상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실시꼐획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는 취지이므로,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져 당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B가 ㅇㅇ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을 받으면서 골프장 업종의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 목적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대주주측의 요구로 실질적인 골프장 운영이 가능한 B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부적인 자금조달 또는 수익성의 문제로 인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장애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