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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1801(2015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추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보관함 저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추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보관함 저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추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임차인의 해지신청에 따라 5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특법 제3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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