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① 경제용어로서의 ‘물류’는 ‘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을 줄인 말로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의 물(物)의 흐름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생산된 상품을 수송ㆍ하역ㆍ보관ㆍ포장하는 과정과 유통가공 등의 물자유통 과정을 모두 포함한 용어’라고 설명되고 있다. ② 앞서 본 국토교통부의 정책자료에 따르면, ㉠ 물류는 ‘국내ㆍ외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리적 경제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포장, 조립 등)ㆍ정보활동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 물류를 화주와 물류기업의 관계에 따라 구분할 경우 화주기업이 자사의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물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가물류와 화주기업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제3자물류 등으로 구분되며, ㉢ 물류단지의 기능 중 하나인 ‘환적기능’에는 자가물류업체가 물류단지에 입주하여 자체 화물의 연계운송을 담당하는 경우 또한 포함되고, 물류단지기능 중 하나인 ‘집배송기능’에도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가물류업체의 직접 담당 방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③ 한편 구 물류정책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물류정책기본법’이라고 한다)은 물류를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나) 한편 사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 또는 그 일.”이다.

(다) 이와 같은 물류의 경제용어로서의 의미와 분류, 관계 법령의 규정, 사업의 사전적 정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류사업’의 문언적 의미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그 개념 자체에서 물류사업의 운영주체가 공급자와 구별되는 제3자로만 한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자가물류’ 역시 ‘물류사업’의 문언적 의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① 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물류시설법’이라고 한다)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8조). ② 또한 물류시설법은,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제2조 제6호), 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을 말하며(제2조 제7호),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하고(제2조 제9호, 제50조 제1항),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는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제50조의2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이 사건 조항은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6. 28. 대통령령 제2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조항과 앞서 본 물류시설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물류단지를 분양받아 그곳에 물류창고 등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물류단지 및 물류단지시설에 관한 취득세 등을 감경ㆍ면제함으로써 물류시설이 합리적으로 배치되고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되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그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통한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의 입법 근거가 된 물류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물류시설이 합리적으로 배치되고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되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그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통한 물류산업 발전 촉진‘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자가물류업체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가) ①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제정이유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유통단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것이었다(법제처 발간 제정이유 중 해당 부분 참조). ②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의 ‘유통사업’이라는 용어가 ‘물류사업’으로 개정¹⁾되었다. ③ 그 후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등을 일괄 규정하기 위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는 한편 같은 날 법률 제10221호로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과세면제 규정이 삭제되었다.

(나)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의 제정이유와 그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물류단지 및 물류단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이유는 “물류비용 절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위와 같이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이유인 물류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자가물류업체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가)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이다(제1조).

(나) 물류정책기본법은 ① ‘물류사업’을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3자물류를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각 정의(제2조 제1항 제2, 10호)하면서, ②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제5조)하고 있는 한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자가물류시설 매각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37조 제1항, 제2항)함으로써 자가물류 역시 물류의 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가물류를 하는 기업이 제3자물류로 물류방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제3자물류 방식에 의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다) 이러한 물류정책기본법의 제정이유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물류정책기본법은 ‘자가물류 방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금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채 제3자물류 방식에 의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라는 입법목적 하에서 정책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3자물류와 같이 독자성ㆍ전문성과 경쟁력이 있는 물류방식을 염두에 두고서 물류사업의 통상적 내지 문언적 의미보다 축소하여 유상성을 전제로 한 물류사업의 정의규정을 특별히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명시적인 준용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입법취지, 제정이유를 달리하는 이 사건 조항의 ‘물류사업’에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의 정의규정이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화주기업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회사 등에 위탁하여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자회사물류(이 경우 화주와 물류기업 사이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 7호의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물류정책기본법상 제3자물류에는 포섭되지 않는다)의 경우도 그 물류활동의 유상성만 인정된다면 위 물류사업에 포섭된다고 할 것인데, 물류정책기본법상의 물류사업의 정의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할 경우 자회사물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반면 자가물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 등에 위탁하여 물류업무를 처리하는 자회사물류의 경우와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자가물류의 경우를 구별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