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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650(201601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주장의 당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답변요지
본문
33_광주지법_2015구합10650_판결서_unlocked.pdf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5703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대법원 2010. 11.11. 선고 2008두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