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7417(20160526)

부동산 분양대행업 및 매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한을 앞둔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와 임대아파트 매매 계약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전환을 마치거나 미분양분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