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과세기준일 기준 과세 대상 부동산의 국가 귀속여부 주장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과세기준일까지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그 중 일부인 광주송정역사 일부에 대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만 받았을 뿐 전체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을 완료한 상태는 아니였으므로 과세기준일에 단위사업인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이 끝났다고 볼 수 없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각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철도건설법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2. 이 사건 관정시설과 이 사건 광주송정역사 중 임대부분은 원고가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오 광산구청장의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처분은 위법함.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개정 법률조항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개정연혁 등을 고려하면 구 지특법 제 63조 제1항 단서에서 면제되는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각 처분은 위법함.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