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1. 조세심판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공시송달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의 ‘처분이 있은 것은 안 날’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의 위 판단은 타당하지 아니함.
2.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점유자들이 2012. 11.경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분양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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