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조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세에 관한 체납처분인 재산압류 처분은 그 원인을 상실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 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전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우선배당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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