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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170(20160616)
피고들의 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은 이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대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의 각 압류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 2항 본문을 위반한 무효등기라는 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2_울산지법_2015가합3170_판결서_unlocked.pdf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