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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67867(20180718)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부
답변요지
본문
1_울산지법_2017가단67867_판결서_unlocked.pdf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