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합56356(201606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00동 791-1217 대지 264㎡를, 2015. 3. 24. 같은 동 791-1135 대지 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같은 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98,880,000원, 농어촌특별세 19,776,000원, 합계 118,656,000원을 감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6. 이 사건 토지와 원고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00동 791-1134 대지 36㎡, 같은 동 791-1218 대지 86㎡, 같은 동 791-2477 대지 56㎡ 및 같은 동 791-4762 대지 10㎡를 같은 동 791-1134 대지 991㎡(이하 ‘이 사건 합병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다. 2015. 4. 8.자로 피고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신ㅁㅁ은 이 사건 합병토지와 신ㅁㅁ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00동 791-1119 대지 4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29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5. 4.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이 사건 주택들에 관하여 원고가 981/1,023 지분을, 신ㅁㅁ이 42/1,023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원고와 신ㅁㅁ은 2015. 4. 2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합병토지 중 42/1,023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과 신ㅁㅁ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00동 791-1119 대지 43㎡ 중 981/1,023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신ㅁㅁ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들의 공시지가 차액에 상당하는 20,462,92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4. 29. 피고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중 위 교환계약에 따라 신ㅁㅁ에게 이전한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4,063,960원, 농어촌특별세 203,190원, 지방교육세 406,390원 합계 4,673,54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 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 이 사건 합병토지 및 신ㅁㅁ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00동 791-1119 대지 43㎡의 소유관계를 건축주의 지분 비율과 일치시켜야 하였는바 그에 따라 이루어진 토지 교환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주택 공동사업자인 신ㅁㅁ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를 교환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취득세 추징사유로 정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토지 교환 행위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교환이란 유상거래의 한 유형인바, 원고가 신ㅁㅁ과 이 사건 제1, 2 토지를 교환하고 공시지가의 차액인 20,462,92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신ㅁㅁ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금원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광의의 매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5. 6. 대통령령 제2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2호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 같은 항 제3호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하는 경우”를 들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부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임대사업자로부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해석상 원고가 다른 임대사업자인 신ㅁㅁ에게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외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