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2014(2021021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9.6.13.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의 체납세금 OOO원(이하 “체납세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1)의 체납세금과 관련한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9.8.13.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그 후에도 청구인이 체납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6.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서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20.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서의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조심 2015지115, 2015.5.26.,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