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9-633(20210119)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 10. 11.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토지 149.00㎡와 위 지상 건축물 114.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35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계 13,188,390원1)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같은 해 11. 5.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90.75㎡2)(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에 대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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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 부분은 1천분의 10의 세율을,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
주2) 전체 건축물 중 1층 일부와 2층 전체 및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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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18. 12. 7. 쟁점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1970. 3. 16. 주택으로 사용승인되었고, 1986. 2. 7. 쟁점 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예능계강습소)로 용도변경된 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표 1]과 같다.
2) 청구인은 2018. 10. 11. 이 사건 부동산을 355,000,000원에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계 13,188,39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3)하였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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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청구인은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부내역을 알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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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0. 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0. 22.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고, 그 전에는 전 소유자 BBB과 세입자 CCC이 각각 이 사건 부동산의 1층과 2층에 거주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은 2018. 11. 5.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18. 12. 7.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4).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과 같이 쟁점 부동산이 최초 사용승인 당시 주택이었다가 1986. 2. 7. 근린생활시설(예능계강습소)로 용도변경되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인정사실 “1)항” 및 “3)항”과 같이 청구인 등이 용도변경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부분은 적법한 용도로 원상복구해야 할 대상인 점5), ③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6)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부동산은 구「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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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주5) 조세심판원 2014. 5. 20. 조심2014지0584 결정
주6) 조세심판원 2018. 6. 4. 조심2018지06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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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하 생략)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다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이하 생략)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주택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하 생략)
□ 「건축법」
○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