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9-838(20210218)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1)은 2014. 3. 6. 생명과학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2018. 4. 23. 청구 외 G으로부터 ▲▲도 △△시 @@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8%)2)을 적용한 세액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6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25,283,020원3)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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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 당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상호로 운영되었으나 2019. 8. 2. 주식회사 A(대표이사 B)과 합병하고 해산함
2)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세율=(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 4%×3)-(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2%×2)
3) 총납부세액 25,283,020원=취득세 21,517,470원+지방교육세 3,227,620원+농어촌특별세537,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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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18년 감사원 대행 감사결과 청구인이 2018.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8. 10. 12.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계 44,519,370원(가산세 7,401,730원 포함)을 과세예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11. 9. ▲▲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도지사는 이를 불채택하였고, 처분청은 2019. 1. 10. 취득세 등 계 45,191,2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분양권 매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대기오염물질,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와 전혀 무관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여 최초 취득 시부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 외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이는 W으로부터 신약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투자금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고, 청구인은 매각대금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에 따라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생명과학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14. 3. 6. 설립된 후 2018. 5. 3. 본점을 ▲▲도 □□시 ◆◆구 ◈◈로 123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를 포함한 ▲▲도 △△시 @@구 ◎◎대로, 1208호, 1209호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분양공급자 AA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가 청구 외 G과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8. 4. 23. 청구외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계약면적 381㎡, 전용면적 192.3㎡, 분양대금 723,520,900원)을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18. 4. 18.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유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18. 4. 19.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당초 결정세액 53,793,680원에서 32,276,210원을 감면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 4. 23. 취득세 등 계 25,283,020원을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18. 7. 20. W에 이 사건 부동산을 701,709,908원에 매각하였다.
6) 처분청은 2018년 감사원 대행 감사 결과 청구인이 2018.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8. 10. 12.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계 44,519,370원(가산세 7,401,730원 포함)을 과세예고하였다.
7) 청구인은 2018. 11. 9.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이를 불채택하였고, 처분청은 2019. 1.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8)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소유권 변동사항은 [표]와 같다.
9)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아시아신탁은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한다고 되어 있고, 매수자는 분양금액 및 기타 납입금을 완납하고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매수자 비용으로 소유권이전을 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0) 청구인의 중소기업 확인서에 따르면 주업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으로 되어 있다.
11) 청구인은 2018. 5. 1. W과 신약개발 공동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W은 2018. 7. 4. 청구인과의 신약 공동개발 및 연구를 위한 사업부 신설과신약연구소 설립을 통한 신규사업의 진출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공시하였다.
13) 청구인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는 인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6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19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개수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 부동산 취득의 경우 1천분의 40의 세율로 취득세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의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업무용 또는 사업용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4. 30. 대통령령 제28841호로 개정되어 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시형 공장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구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고,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과 「통계법」 제22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구 산업집적법 제28조 및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에 따르면 도시형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등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이하 같다)에 따르면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인 제조업과 자연과학 등의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업을 구분하고 있다.
미등기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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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1995. 12. 26.선고 94다44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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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2)항” 및 “8)항” 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는 AA이고, 청구인이 분양권 매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인정사실 “9)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도 AA이 보존등기를, 매수자가 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인정사실 “1)항” 및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설립된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구 산업집적법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데 인정사실 “10)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 아닌 연구개발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 대상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산정 시 원시취득세율 2.8%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신축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와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려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부과되는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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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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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신약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은 불가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과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인정사실 “13)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고, 도시형 공장,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18. (생략)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0. (생략)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이하 생략)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⑦ (생략)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4. 30. 대통령령 제28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15. (생략)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이하 생략)
○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② (생략)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8. 12. 31. 행정안전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2. (생략)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19. (생략)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 제28조(도시형공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24. 대통령령 제3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 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통계법」
○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 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 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① 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5명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 서식)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 서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해당한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11. 제2조 제7항에 따른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2. 영 제16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13. 영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기업만 첨부한다)
14.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말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