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0-650(20201126)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00구 00동 000 일원 토지가 2007. 1. 3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지정1)되어 사업시행자2)인 인천도시공사가 2016. 3. 7.부터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7년 11월부터 사업시행자와 부평 ○○ 아파트(1,531세대,주식회사 □□ 시공)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일부에 대하여 2017. 9. 10. 기업형임대사업자(□□유한회사)와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임대 건물(3,578세대)을 매매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각 계약일과 2018.1. 2.에 지급받고, 잔금은 2022. 3. 31.에 지급 받기로 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정비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체비지3)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아, 2019. 9. 10. 이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A에게 재산세(토지) 547,640원을 부과하는 등 체비지가 포함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인 A등 478명에게 재산세(토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 계 157,165,430원을 부과‧징수(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2019. 12. 30.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공공시설용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B 등 135명에게 과세금액 6,393,510원을 환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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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적도면 고시」(2007. 1. 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5호)
2)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2016. 3. 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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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4)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장 열악한 공익사업인데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비지에대한 재산세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입법미비이며 공평과세에도 어긋난다.
또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의 공시지가는 동일한데도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소유자에게만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을 근거로 재산세(도시지역분)를 환급하고, 주택용지 등의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도시지역분)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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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사업 후 필지 정리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재분배) 계획에서 제외하여 처분할 수 있는 보류지(保留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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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정비구역의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도시지역분)를 환급한 것이 공평과세에 어긋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인천광역시장은 2007. 1. 30.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및 지적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5호)를 통해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2) 인천광역시장은 2016. 3. 7.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37호)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천도시공사로 변경하였다.
(3) 처분청은 2016. 7. 22.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6-35호)를 통해 주택규모별 세대수를 3,048세대(임대 626세대, 분양 2,422세대)에서 5,678세대(임대 550세대, 분양 5,128세대)로 변경하였다.
(4) 처분청이 2017. 3. 8. 최초로 인가하고, 2019. 7. 23. 변경한 「십정 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9-98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 제2항)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재산세 관리대장 등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기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지 않는 보류시설 중 공동주택은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한다. (제12조 제1항) 대지 또는 건축물(아파트)을 분양받은 자가 권리가액(종전 토지 등의 평가액×비례율)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아파트)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에상당하는 금액을 청산액으로 징수(분담금)하거나 지급(환급)하여야 하며, 그 차액은 입주 시 100%징수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한다. (제15조 제1항)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이행: 토지 등 소유자가 될 권리를 양수했을 경우와주소 등을 변경했을 경우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제3항)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제4항) 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다음 날에 그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제11항) 토지소유자 개별에게 직접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
(5) 처분청은 2017. 3. 8.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7-18호)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기업형임대로3,579세대를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6) 사업시행자는 2017. 9. 10.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3,578세대를 민간임대 방식으로 분양하면서, 중도금은 2018. 1. 2.에, 잔금은 2022. 3. 31.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7) 사업시행자는 2017년 11월부터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와 1,531세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자의 분담금 또는 환급금은 본 사업의 청산절차 후 정산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납부 시기는 추후 통보’하기로 하였다.
(8) 처분청은 2019. 9. 10.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에게 분리과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2) 5)을 적용하여 [표]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9) 행정안전부는 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에 따라 1990. 1. 1.부터 종합토지세를 시행하였고,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이고 납세의무자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예외사항으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후 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사실상의 소유자 또는그 사용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이 사업시행자는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사용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6)함에 따라 1997. 8. 30. 일부세목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지방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이후 관계 법령 개정7)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후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토지세를 규정한 조항[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 제234조의8부터 제234조까지의 규정]이 삭제되고 조문의 위치가 바뀌어 「지방세법」 제3장 시·군세 중 제2절 재산세 이하에서 규정되었다.
(10) 행정안전부는 2019. 9. 11. 청구인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비지 또는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자 다음과같이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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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과세율 적용
6)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7)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구 「도시계획법」은 폐지되어 2000. 1. 28. 「도시개발법」으로 통합되었고,구 「도시재개발법」은 폐지되어 2002. 12.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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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경우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장‧유추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맞지 않다.
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이며 사실상의 소유자를알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판단되며, 해당 토지에 대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체비지의 매수자로 판단되나, 이는 과세관청이 공부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할 사항이다.
(11) 처분청은 [별지 1] 기재 연번 413번 청구인 B 소유의 토지(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동 436-6 3동 106호, 41.80㎡)에 대하여 재산세 167,033원(토지: 98,255원,도시지역분: 68,778원), 지방교육세 19,651원 합계 186,680원8)을 부과한 후 2019.12. 30.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27,204.60㎡)에 포함된 토지(10.31㎡)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지역분) 16,970원을 감액하여 재산세 150,068원(토지: 98,254원, 도시지역분: 51,814원), 지방교육세 19,650원 합계 169,710원7)으로 기납부 세액을 정정한 후 해당 금액만큼 환급하는 등 공공시설용지에 부과된 재산세(도시지역분)계 21,515,470원(452건)9)을 환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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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9) 환급된 건수 중 청구인 B 등 135명이 총 6,393,510원을 환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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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등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10)과 재개발사업11) 그리고 재건축사업12)으로 구분되는데「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산세 부과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 등)로 지정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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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11)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12)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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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13)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 제234조의9제2항 제6호(현행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의 위헌소원에 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때까지 보류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에 관하여, 보류지의 법률적특성과 사업시행자의 보류지에 대한 권리가 한시적, 공익적인 점을 고려하여 비과세나 면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환지예정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할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에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류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14)하였다.
위 관계 법령 및 판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비구역의 체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소유자에게재산세(도시지역분)를 환급한 것이 공평과세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것은 입법미비이며 공평과세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① 인정사실 “9)항”과 같이 행정안전부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현행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가 아닌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체비지 등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시행자를 사실상의 소유자 또는 그 사용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바 이를 입법미비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비구역의 체비지는 환지계획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체비지로서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있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 한 것으로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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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14) 헌법재판소 2006. 5. 25. 자 2005헌바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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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헌법재판소도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현행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6호)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지형도면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한 바 달리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A 등 478명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내 공공시설용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B 등 135명에게 재산세(도시지역분)를 환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 11 . 26 .
[별지 1]
재산세 등 부과처분 목록(생략)
[별지 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생략)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라. (생략)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생략)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3.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4. (생략)
5. 삭제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생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이하 생략)
○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나. (생략)
다. 분리과세대상
1)~2) (생략)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이하 생략)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
○ 제234조의9(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持分의 표시가없는 경우에는 持分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5. (생략)
6. 토지구획정이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이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34조의9(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持分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持分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5. (생략)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한한다)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등이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⑤ (생략)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을말한다)용 토지
3.~5. (생략)
⑥ (생략)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1.~6. (생략)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 30 -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8. (생략)
9.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이하 생략)
○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38조의 규정에의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방법
(이하 생략)
○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체비지로 본다.
○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도시개발법」
○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