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4902(20191018)
임대주택을 신탁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사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감면 받은 후 신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1.27.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2.10.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같은 취지 2015. 5. 18.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353 참조, 2016. 12. 28. 조심2016지1237 참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