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634(20201105)
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 용도 부분이 지방세 감면대상인 산업용건축물등에 해당하는 지식산업 시설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산업단지에서 입주한 건축물 중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4G/5G 이동통신 액세스 기술 등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 용도 부분이 지방세 감면대상인 산업용건축물등에 해당하는 지식산업 시설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5.1.1.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4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25조에서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위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서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그 세부업종을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나. 위 규정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경감하는 취지는 산업단지에 원활한 입주와 입주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지식산업의 경우 산입법 제2조제2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정의하면서도 그 세부업종을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취지상으로 지식기반산업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창출산업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서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하고, 그 시행령 제4조의4에서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각 호로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1(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 2015.6.2.)에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법위에서 4G/5G 이동통신 엑세스 기술 등 이동통신 서비스와 시스템 등을 이동통신분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각 호는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귀 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4G/5G 이동통신 액세스 기술 등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전기통신업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기여효과가 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식산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나아가 산입법 제2조제7의2에서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고 하고 그 시행령 제1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419호, 2014.7.9.)에서 전기통신업 등을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에서도 OO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통해 IT분야 정보통신 및 정보처리 업종군으로 전기통신업 등을 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2호, 2012.10.11.)하였습니다.
- 한편, 산집법 제2조제18호에서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전기 통신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에 산업단지를 설정하고 개발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산입법에서 4G/5G 등 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을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서울특별시도 OO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고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산업의 집적 및 공장 설립을 지원하고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에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산집법에서도 4G/5G 등 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이 지식산업 등을 운영하려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 오로지 산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서 전기통신업 등을 정보통신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4G/5G 등 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을 산업용건축물등의 범위에 제외된다고 함은 그 입주를 허용하는 산입법 취지와 그 입주기업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산집법 취지와도 불부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귀문 산업단지 내에서 정보통신 전분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4G/5G 이동통신 액세스 기술 등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 용도 부분은 지방세 감면대상인 산업용건축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바.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