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0-1240(20201110)
수용된 종중묘지를 대체 취득할 경우 해당 취득자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9. 8. 23. 공공기관에 수용된 종중묘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를 대체하기 위하여 ○시 ○군 소재 임야 1필지(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를 1,600,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73,600,000원을 처분청에신고·납부한 후, 같은 해 12. 10.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등에 따라 청구인이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토지를 종중묘지 용도로 소유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고, 1994년부터 이 사건 수용토지 인근에 주소(주사무소)를 둔 법인 아닌 사단(이하 “비법인 사단”이라 한다)으로 처분청에 등록되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12. 23.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등에 따라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처분청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청구인의 주소(주사무소)는 구 □도 □군 □(현 ○시 ○군 □)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상 청구인의 주소(주사무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는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거주 가능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3)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2014. 1. 29. ○시 ○군에 소재한 이사건 수용토지를 수용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인가를 받았다.
4) 청구인은 2019. 5. 28. 관할 세무서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로 승인을 신청하여 고유번호증(대표자 B, 소재지 ○시 ○군 ▽)을 신규 발급받았고, 고유번호증에는 “수입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유의사항이 명기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9. 6. 19. 보상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수용토지 보상금 5,438,467,100원 중 1,6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7. 25.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8.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취득가액 1,600,000,000원)하였으며 처분청에 취득세 64,000,000원, 농어촌특별세3,200,000원, 지방교육세 6,400,000원, 합계 73,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2019. 12. 10.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수용토지 보상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를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73,600,000원을 감면하여 달라며 경정청구하였다.
7) 처분청은 2019.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등에 따라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자에게 부동산을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에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을 때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 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각 호에서 정한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를 말하고, 각 호에서 정한 지역이란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1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제2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각 규정의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대체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배제의 필요성은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과같은 비법인사단 등 부동산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가 되는 권리주체에는 모두 인정되므로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 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일단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9864)하였다.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취지 및 대체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배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 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인정 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담은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규 발급받는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자로 승인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 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인정사실 “3)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건설공사의 사업인가 고시일(2014. 1. 29.)로부터 5년여 경과한 2019. 5. 28.에 고유번호증만을 신규 신청하여 발급받는 등 공익사업 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사업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토지를 종중묘지 용도로 소유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할 필요가 없었고, 1994년부터 이 사건 수용토지 인근에 주소(주사무소)를 둔 비법인 사단으로 처분청에 등록되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을 이 사건 수용토지 인근에 주소를 두었던 거주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해당 주소에는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거주 가능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해당 주소에 사실상 거주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 (선박·어업권·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 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 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 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 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 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 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잇닿 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 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 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 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생략)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 업고시 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 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 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 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 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 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생략)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 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 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 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 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 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 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 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 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 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 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 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 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 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삭제 (이하 생략) ○ 제8조(등록증명서의 발급) ①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 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