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0-1166(20201221)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4. 10. 2.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상 체비지로 지정된 이사건 사업 지구 3-4블럭(면적 9,293.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58,133,407,05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은 후 2015. 10. 6. 등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계 2,652,053,8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3. 29.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닌원시취득에 해당되므로 일반취득세율(4%)이 아닌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 830,208,1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 5. 23.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행자가 그 공고일 이전에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 공고 된 날이 끝나는 때에 종전의 권리가 소멸되므로 양수인의 체비지 취득으로 종전의 권리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르면 체비지 소유권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시행자가 취득하나, 그 이전에 처분된 경우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는 시행자가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그 이전에 매각된 체비지는 양수인이 그 공고일 다음 날 취득하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① 환지처분 전 체비지 지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 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에 불과하고,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 등재 중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춘 체비지 양수인은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일 다음 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2000. 7. 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 라고 판결(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등)한 바 있는데, 이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근거로 한 것이긴 하나, 「도시개발법」의 시행으로 체비지 취득의 법적 형태나 실질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②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혹은 승계취득인지 여부는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지 여부, 즉 그 권리에 있던 종전의 권리가 승계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권리 이전의 형식이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소유권보존등기인지 여부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 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이 사건 토지의 권리이전이 보존등기가 아닌 이전등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종전의 권리가 모두 소멸된 토지를 법률규정에 따라 취득하는바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보아 한 처분청의 이사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4. 10. 2. 이 사건 사업시행자와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58,133,407,05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은 후(청구인은 당초 2014. 10. 2.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체비지(3-3블럭, 31,981.8㎡)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위 토지의 분할로 2015. 3. 3.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는 변경계약을 맺었고 위 변경계약 또한 같은 날 체비지매각대장에 등재됨) 같은 날 체비지매각대장에 등재 되었고, 2015. 8. 13.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실제 납부금액 57,395,874,092원)하였다.
2) 청구인은 2014. 11. 18., 2015. 5. 20. 및 2015. 10. 6. 3차례에 걸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일반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계 2,652,053,82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9. 3. 29.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에 해당되므로 일반취득세율(4%)이 아닌 원시취득세율(2.8%)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당초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 830,208,1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19. 5. 23.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1)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전부를 납부한 2015. 8. 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지방세법」상)하였다고 보아 2016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의 환지처분 공고는 2020년 12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2006. 10. 4. 제정 시행된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대법원, 등기선례 제8-328호)에 따르면 체비지가 이미 처분된 경우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하므로 체비지 매입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의 촉탁을 하지않는다 하여 체비지 매입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비지에 대하여는 등기원인이 환지처분의 공고일 이전에 생긴 것임을 증명하여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반면에 1998. 5. 7. 제정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는경우의 체비지에 대한 등기절차」(대법원, 등기선례 제5-778호)에 따르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체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양도받은 자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체비지대장에 그 제3자 명의로 등재된 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제3자가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체비지에 대한 등기는 곧바로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고, 그 참조판례로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및 ‘대법원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을 들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에 따르면 체비지(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서는 체비지의 소유권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시행자가 취득하나, 체비지가 이미 처분된 경우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의 뜻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나목에 따르면 부동산을 원시취득할 경우 세율은 1천분의 28(2.8%)을, 농지 외의 부동산을 승계취득 등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할 경우 세율은 1천분의 40(4.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시취득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통상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이라 일컬어지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 짓는 중대한 차이가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이다.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원시취득 여부는 그 취득이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사법상 계약을 맺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해당 소유권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한 점(행정안전부 2019. 12. 9. 자 질의회신(부동산세제과-1163), 조세심판원 2020. 5. 26. 자 조심2019지2246 결정 참고)
②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되어있고, 체비지의 소유권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시행자가 취득 하나 체비지가 이미 처분된 경우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정사실 “6)항”의 내용과 같이 ‘대법원 등기선례’(2006. 10. 4. 제8-328호)에 따르면 체비지가 이미 처분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매수자와 시행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 위 대법원 등기선례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체비지의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수자는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등)를 들어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위 조항은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1. 시행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이를 매입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한다’라고 개정되었으므로 빨라도 2015. 10. 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에 적용 가능한 판결이라 할 수 없고,
또한 ㉡ 다른 판례(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전심 서울고등법원 2016. 2. 3. 2015누57088 판결)를 들어 권리이전 형식이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소유권보존등기인지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은 전의하자 등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개념상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그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원시취득인데도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으로 등기하는 경우는 위 판례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권리이전 형식에 해당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체로 승계취득과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가 처분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후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이를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도시개발법」
○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③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
나 처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
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
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
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
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
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
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 「지방세법」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
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
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
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
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
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
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
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
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
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
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
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이하 생략)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
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
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농어촌특별세법」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민법」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
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
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한다.
□ 구 「도시개발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것)
○ 제41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
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
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
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당
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
⑥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도록 하여 같은
해 7.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54조(보류지 등) ①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
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57조(지정의 효과)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
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③ (생략)
④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
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
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62조(효과)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
지에 존속한다. 다만, 구역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
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
지에 관한 저당권은 당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로부터 그 건축
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
정된다.
⑥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第57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處分된 것
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
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
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
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
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
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
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
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
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
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
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
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
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
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
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라. (생략)
③∼⑫ (생략)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
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등기선례(1998. 5. 7. 제5-778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의 체비지에 대한 등기절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체비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양도받은 시공회사가 이
를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체비지대장에 그 제3자 명의로 등재된 후,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
는,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제3자가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이므로, 체비지에 대한 등기는 곧바로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998. 5. 7. 등기 3402-397 질의회답)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76조의2, 제79조
참조판례: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 대법원 등기선례(2006. 10. 4., 제8-328호)
○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1.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당해 체비지가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하므로(「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 체비지 매
입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가 교부한 체비지 매매계
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2. 체비지에 관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매수인이 변경등록된 체비지관리
대장을 첨부하여 그 변경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등
기신청서에 첨부된 체비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야 하며,
3.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의 촉탁을 하지 않는다하여 체비지 매입
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4.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환지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같은 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
인이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비지에 대하여는 등기원
인이 환지처분의 공고일 이전에 생긴 것임을 증명하여도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2006. 10. 04. 부동산등기과-2974 질의회답)
참조조문: 「도시개발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4항, 제39조 제1항, 제5항, 제41조, 제42조
참조예규 : 제1226호
참조선례: Ⅴ 제696항, 본집 제321항, 본집 제32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