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12063(20200624)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13행의 “그러나”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산업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건물 1동 1층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1행부터 7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산업(2014. 3. 15. 개업, 2016. 11.경 폐업)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고에 대한 것이다.
일자 | 품목 | 공급가액(원) | 부가세(원) | 합계(원) | 거래처 |
2014-05-30 | 도급인건비 | 1,530,000 | 153,000 | 1,683,000 | ◇◇◇◇◇ |
2014-06-20 | 도급인건비 | 1,530,000 | 153,000 | 1,683,000 | ◇◇◇◇◇ |
2015-10-27 | 갱폼A/S | 450,000 | 45,000 | 495,000 | 주식회사 000테크 |
또한 위 3건 중 ◇◇◇◇◇에 대한 매출 2건은 ‘도급인건비’, 즉 ◎◎산업의 ◇◇◇◇◇에 대한 인력공급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 그와 같이 공급된 인력을 통한 작업은 이 사건 건물 1동 1층이 아닌 ◇◇◇◇◇의 사업장, 즉 이 사건 건물 2동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주식회사 에스지테크에 대한 매출 1건도 ‘갱폼A/S’에 관한 것으로서, 그 품목과 공급가액, 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이 원고와의 ‘갱폼 임가공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제작한 갱폼과 관련된 부수적인 매출로 보인다.』
○ 제1심판결 7쪽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동 1층에 철구조물(갱폼) 제작 등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산업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위 건물을 원고의 해당 사업, 즉 위 철구조물(갱폼) 제작 등에 직접 사용하면서 ◎◎산업이 위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산업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