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12329(20200527)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쪽 3행의 “2018. 5. 25.”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8. 5. 15. 원고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합계 637,710,390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가, 원고의 세부내용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2018. 5. 25. 감면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합계 633,418,08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를 수정 통지하였다.』
○ 3쪽 8행의 “534,622,31원”을 “534,622,310원”으로 고친다.
○ 5쪽 15행의 “3.1”을 “31”로 고친다.
○ 9쪽 20~2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