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4617(2014040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 질의요지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회신내용 >
ㅇ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성립한다고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며,
ㅇ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때,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4.12.10. 2003두881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