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5020(20140411)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 질의요지 >
○ 분양계약자인“갑”은 분양시행사인 위탁자(A)와의 분양계약에 따라 수탁자(B)에게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의 지급 도중, 최종 잔금 257백만원을 위탁자(A)가 수취·횡령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수탁자(B)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분양계약자(갑)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계약자(갑)의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회신내용 >
○ 구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7조 제1항에서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5호에서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귀 질의와 동일 내용에 관하여 안전행정부는 2013.7.30 분양계약자(갑)가 전달한 잔금을 분양시행사인 위탁자(A)가 수탁자(B)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면 매매대금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지방세법 상 사실상의 취득이 성립되었다 보기 어려울 것이며, 위 매매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자가 수탁자(B)인 상태이고 분양계약자(갑)가 매매대상 부동산을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라면 분양계약자(갑)는 사용·수익·처분권의 총체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신탁등기된 매매대상 부동산을 분양계약자인“갑”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점유 및 임대하여 사용·수익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되, 예외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사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이 모두 수익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법문과 달리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 등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같은 취지의 ######################### 판결 참조)인 바,
○ 질의의 매매대상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경우라면 분양계약자인 갑이 아닌 위탁자(A)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인 귀 구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