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4902(20191018)
임대주택을 신탁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가. 질의사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감면 받은 후 신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나.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1.27.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2.10.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같은 취지 2015. 5. 18.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353 참조, 2016. 12. 28. 조심2016지123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