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6061(20200420)
부동산 관리처분신탁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사실관계>
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자(위탁자), 신탁회사(수탁자) 및 거래소운영업자는 부동산소유자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부동산 관리·처분을 신탁회사에 위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처분신탁 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
나.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는 투자자를 공모하고,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어 투자자들이 일정대금을 납입하면, 신탁회사는 투자수익권을 유권화한 수익증권 1매를 발행하여 거래소운영업자에 보관하고, 투자자들은 거래소운영업자가 보관하는 수익증권의 공유지분과 이를 디지털화한 전자증서를 취득하게 됨.
다. 이 건 신탁계약을 통한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와 수익증권 공모발행을 통해 모집된 투자자의 수익권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위탁수익권(위탁자): 수익증권 발행대금 중 일정금액을 수익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수익권
2) 투자수익권(투자자): 신탁부동산의 부동산임대수익 등 운용수익 및 처분수익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권
라. 위탁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공모대금으로 위탁수익권에 따른 수익 전부를 지급받게 되면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함.
<질의요지>
질의① 위탁자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② 수탁자가 모집한 투자자들이 일정대금을 납입한 뒤, 발행받은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여 신탁재산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① 위탁자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지방세운영과-499, 2009. 2. 3.)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질의② 수탁자가 모집한 투자자들이 일정대금을 납입한 뒤 발행받은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익증권은 「지방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일 뿐, 수익증권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지방세운영과-499, 2009. 2. 3.,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62515)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