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8806(20200616)
재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 등에 대한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 질의요지 >
○ 재개발사업시행자는 2020. 6. 12. 신축건물을 준공인가 받을 예정
가. 미분양대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현금청산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예 정인 체비지(A1)의 취득시기
나. 분양신청에 따른 환지대상이었으나 현금청산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서 상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예정인 체비지(A2)의 취득시기
- 종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재개발사업의 이전고시 전일까지 일시불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예정
다. 현금청산분 체비지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예정인 체비지(B) 취득시기
<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A1과 B에 대한 취득시기는 신축건물의 준공인가 시점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고, A2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 소유자의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매매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체비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