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0117(20200710)
소유권 원상회복에 따른 재산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사실관계>
- 2011. 12. 조합설립인가(00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12. 4. 사업시행인가
-2012. 11. 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원 22인)
-2012. 12. 조합원→조합 소유권이전등기
-2016. 12. A 조합원 지분 6개 매수 후 갑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 체결
-2017. 1. B(조합원 지분 4개 소유자) 갑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 체결
-2017. 2. 여러개의 조합 지분 소유자는 1주택만 분양가능하고 나머지 지분보유분은 현금청산 한다는 안건 의결
-2017. 2. 24. 준공인가(총 37세대)
-2017. 3. “여러개의 지분을 가진 조합원의 경우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지분 보유분은 현금 청산한다.” 는 총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
-2017. 4. 은평구청 관리처분계획 변경 수리(A: 6개호→1개호, B: 4개호→1개호)
-2017. 11.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불응하여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 제기 후 최종 승소
-2019. 7. 조합이 갑 신탁회사 소유지분 공매 취득
-2019. 8. 8. 이전고시
<질의요지>
○ A, B 조합원이 관리처분변경 무효확인 소송에 따른 권리를 이행하여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준공당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신탁계약기간 중 재산세 납세의무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재산세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대법원2009. 10. 29.선고 2007두7741 판결)이므로, 납세의무자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매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변경계획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을 받아, 신탁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원상회복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있으므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부동산세제과-1278, 2019. 12. 19.)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 판단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나, 취득행위 자체가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실체적 법률관계에 있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할 것(대법원2007. 1. 25.선고 2006두14384 판결)입니다.
-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판결은 취득행위 자체의 원인무효를 다투는 판결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으나, 추후 진행될 절차의 과정에서 소유권을 회복한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