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합903(2018060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000 답 5,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8년경 □□광역시 ○○ 4개지구(○, ○, ○, ○)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고, 2002. 6.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이 사건 토지는 2002. 8. 5.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다목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또는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아닌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 7. 12. 원고에게 2016년도 재산세 3,555,080원, 지방교육세 711,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서 그 세율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로 정하고 있는 ‘전·답·과수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위 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에서 ‘전·답·과수원’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전·답·과수원’의 의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답·과수원’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전·답·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 ‘전·답·과수원’에 관하여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답·과수원이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답·과수원이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답·과수원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도시지역 중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