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1334(20200615)
도시개발 환지관련 공유물 분할시 취득세 과세방법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환지면적과 환지 부족면적에 따른 청산금을 대상으로 공유물 분할시 취득세 과세방법
= 사실관계 =
①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A필지(甲단독소유)에 대하여, 환지 권리면적 중 환지면적만큼의 지분을 甲이 乙에게 증여,
② 도시개발완료 후, 환지확정면적은 乙이, 환지 부족면적에 대한 청산금은 甲이 가지기로 하는 공유물 분할계약 후 취득*시 취득세 과세방법
* (등기부 표시사항) 甲의 지분이 乙에게 이전(등기원인은 공유물 분할)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3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0.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1999.6.17. 선고 98다58443 판결 등 다수 참조),「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공유물 분할은 교환취득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1필의 토지나 1구의 건축물같이 관련 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분할 및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조심 2014지0807, 2014.6.30. 결정 참조)입니다.
○ 질의대상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살펴보면,
- 해당 취득은 계약의 형식은 공유물 분할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공부상으로는 乙의 쟁점 토지의 소유지분이 단순히 증가한 것에 불과한 점, 쟁점 취득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부동산으로서 그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 볼만한 사실관계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 쟁점 취득에 대하여는 0.3%의 특례세율이 아닌 승계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