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139(20140123)
시장정비사업 감면에 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분양목적의 복합건물(판매시설 및 아파트)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판매시설만 해당되는 지 아파트도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1)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83조 제1항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질의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볼 때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외의 부동산이라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같은 취지 서울시 세제과-876(2008.1.18.), 구 행정자치부 세정-40(2003.5.30.)}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