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9-805ㆍ806 (병합)(20200608)
청구인들이 골프장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19. 9. 9. 청구인들이 소유1)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군 소재 토지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합계 5,325,550원2)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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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2) A에게 재산세 2,196,550원 및 지방교육세 425,170원(계 2,261,720원), B에게 재산세 2,567,070원 및 지방 교육세 496,760원(계 3,063,830원)이 부과·고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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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는 사단법인 ◎◎개발이 무단으로 ●●골프장으로 개발하여 골프장업 등록을 한 후 사용하고 있어3) 청구인들은 수익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골프장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1974. 9. 7. 이 사건 토지를 유상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2) 사단법인 ◎◎개발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기위해 1987. 6. 25. 구 교통부로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골프장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1988. 6. 25. 경상남도에 골프장업을 등록하였으며 1997. 12. 10.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과세기준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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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서에 부수적으로 “감사원에서 사단법인 ◎◎개발이 불법으로 골프장 건설 및 골프장업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법대로 골프장업 등록을 취소하여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골프장업 등록은 1988. 6. 25. 이루어져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단법인 ◎◎개발의 이 사건 토지의 불법 사용 등”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로 청구인이 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는 검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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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등에 따라 공부상 임야로 등록되어 있는 4필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공부상 체육용지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골프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3필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합계 5,325,550원을 부과·고
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는 사단법인 ◎◎개발이 무단으로 골프장으로 개발하여 골프장업 등록을 한 후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 하는 것이고 과세대상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의 본질은 재산의 가치를 조세 부담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항 재산의 소득 발생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점4), ②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들의 소유임이 명확한 점, ③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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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6헌바1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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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공부상 임야로 등록 되어 있는 4필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공부상 체육용지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골프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3필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생략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이하 생략)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2.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나. 생략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생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 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억 원 초과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생략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이하 생략)
○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 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4 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 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도로교통법」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