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8-976.1058.1092.1095(병합)(20200429)
이 사건의 다툼은 ①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해당 토지를 상속하여 취득한 경우 구 조특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토지의 편입과 취득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직전연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1)은 2009. 12. 22. 망 F(피상속인)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경상북도 ▲시 ***** 일원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10. 14. 등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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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들은 망 F의 배우자(C)와 자녀(A, B, D) 임
2) 청구인들 중 A는 2015. 10. 14. 경상북도 ▲시 ***** 외 8필지를 양도, C는 2015. 10. 16. 경상북도 ▲시 ***** 외 5필지를 양도, B는 2015. 10. 16. 경상북도 ▲시 ***** 외 7필지를 양도, D은 2015. 10. 14.경상북도 ▲시 ***** 외 5필지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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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5. 12. 31.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농지 또는 축사용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3)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전인 2009. 9. 30. “☆☆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공업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구 조특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대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시정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여 2018. 5. 10. 청구인 A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554,470원(가산세 포함)4)을 경정고지하는 등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5)(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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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들 중 A 50,255,430원, C 42,598,380원, B 32,812,060원, D 87,018,810원
4) A에게 총결정세액 224,880,372원 중 기납부액을 차감하고, 농어촌 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가산하여 고지)
5) A 188,554,470원, C 138,251,130원, B 169,124,150원, D 169,409,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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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들은 망 F가 1979. 5. 14.부터 자경하던 이 사건 토지를 2009. 12. 22.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 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2항에 따라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며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6) “본문”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산식[양도소득금액×(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양도소득세 감액 대상 산출 산식”이라 한다]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공업지역 편입일(2009. 9. 30.)과 양도일7)(사업인정 고시일), 그리고 청구인이 취득한 날이 모두 같은 연도에 속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이 감액 대상에 해당8)한다.
2) 설령 “1)항”의 청구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양도(편입)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 구 조특법 제69조의 취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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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 조특법 제69조 및 제69조의2로 이하 “구 조특법 제69조”로 기재
7)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9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9. 9. 30.로 2009. 5.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임
8)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과 양도일, 취득일 모두 같은 연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액 대상 산출 산식 중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부분이 1( “0/0=1”)이므로 양도소득금엑 전액이 감액 대상[=양도소득금액×(“0/0=1”)]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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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에 따라 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양도소득세 감액 대상 산출 산식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산출9)할 수 있도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직전 연도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편입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해당 토지를 상속하여 취득한 경우 구 조특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토지의 편입과 취득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직전연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망 F가 1979. 5. 14.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9. 5. 29. 결정·공시10)되었다.
3) 이 사건 토지는 2009. 9. 30. 공업지역[「☆☆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호)]으로 편입되었고, 편입 당시 소유주는 망 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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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감액 대상 산출 산식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값이 0이 되지 않도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로 해야 위 산식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액 대상 금액 산출이 가능하다고 주장
10)「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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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들은 2009. 12. 22.(상속개시일) 망 F(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5) 청구인들은 2015. 10. 14. 등 이 사건 토지를 ◇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5. 12. 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라는 이유로 구 조특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는 구 조특법 제77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6)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79. 5. 14. 망 F이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09. 9. 30. ☆☆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청구인들이 2009. 12. 2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지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본다.
7)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개정이유(2001. 12. 29. 법률 제6583호로 개정된 것)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이하“공업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시까지 발생한 양도 소득 전부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더라도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비과세 범위를 제한하는단서 조항이 신설되었다.
8) 국세청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 **. **.)은 2017. 6. 19.부터 같은 해 7. 7.까지 2015년도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전 ☆☆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2009. 9. 30. 공업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구 조특법 제69조 및 제69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구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하여 부족징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9) 처분청은 2018. 5. 10.11) 이 사건 토지는 구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 농지감면’ 및 조특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되, 구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부족징수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조특법 제69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해당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구 조특법 제69조12) 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단서에서는 당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는 경우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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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2018. 2. 26. 등)을 받음
12)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제69조의2 제1항의 단서가 동일하므로 이하 제69조에 대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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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본문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제한한 것은, 농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후에는 개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제적 가치 면에서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와 다를 바 없게 되므로 그 부분까지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13)
위 관계 법령 및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은 인정사실 “6)항”과 같이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을 충족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도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될 때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한 경우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청구인들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양도소득세 감액 대상 산출 산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
면해 달라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7)항”과 같이 농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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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7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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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면서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위 산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농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액 대상 산출 산식을 적용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그 감면되는 범위가 공업지역에 편입되기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에 한정되므로,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토지의 편입과 취득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직전연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14) 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직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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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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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액 대상 산출 산식에 적용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취득15)·양도16)·편입 시에 각각의 연도에 속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다.17)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18)
청구인들의 경우 판단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양도소득세 감액 대상 산출 산식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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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
16)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9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에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
17)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18)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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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액 대상 산출 산식이 청구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위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토지의 편입과 취득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직전연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위 관계 법령 및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인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2009. 5. 29.)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2009. 12. 22.)하였으므로 직전연도(2008년도)가 아닌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 명확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공업지역 편입일이 취득일보다 빠른데도 편입일의 기준시가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취득 시의 기준시가는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성을 일실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때 토지의 편입과 취득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직전 연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1)항 및 2)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69조 등의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제1항제1호의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 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⑧ (생략)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 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 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나.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⑥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⑧~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생략)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이하 생략)
○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⑨ (생략)
⑩ 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이하 생략)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10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조사기준일, 공시필지의 수 및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방법 등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③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