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9-126.127(병합)(20200508)
이 사건의 다툼은①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 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3. 11. 11.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4. 17. 인천광역시 □구(이하 “제1차 사업장”이라 한다)에 지상 12층 건물1)을 신축(사용승인)하여 양도하였고, 2016. 4. 28.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2. 14. 인천광역시 □구(이하 “제2차 사업장”이라 한다)에 지상 14층 건물(지하 1층)2)을 신축(사용승인)하여 양도하였으나, 제1차 사업장 오피스텔 22호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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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 22호 2,023㎡, 공동주택 12세대 945㎡, 사무소 29㎡(연면적 계 2,997㎡)
2) 오피스텔 63호 6,126㎡, 공동주택 28세대 2,407㎡,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49㎡(연면적 계 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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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업장 오피스텔 63호(이하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후, 이 사건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8. 11. 10.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020,610원(전액 가산세3))과 2018. 12. 1. 2014년도 부가가치세 300,462,690원(가산세포함), 2017년도 부가가치세 896,046,640원(가산세 포함) 등 계 1,196,509,300원4)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최초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설계하여 분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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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2015. 6. 1.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확정신고)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됨
4)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 209,695,970원(가산세 84,653,650원), 2기 부가가치세 90,766,720원(가산세 35,119,160원),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788,574,040원(가산세 246,917,918원), 2기 부가가치세 107,472,600원(가산세 30,357,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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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입주자들도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받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의 양도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5)
2)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판단한 종전의 결정을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결정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
3)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지적(시정요구)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납부안내, 독촉 등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신뢰하는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 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5)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제외)을 경영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임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3. 11. 11. 제1차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4. 17. 제1차 사업장에 지상 12층 건물을 공동주택 12세대(2~5층 전용면적 63.7~68.8㎡) 및 오피스텔 22호(6~12층 전용면적 74.9~83.3㎡) 등의 용도로 신축(사용승인)하여 2014. 4. 18. 오피스텔 22호는 업무시설로, 주택 12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등기하였다.
2) 청구인은 2016. 4. 28. 제2차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2. 14. 제2차 사업장에 지상 14층 건물을 오피스텔 63호(2~10층 전용면적 61.0~72.2㎡) 및 공동주택 28세대(11~14층 전용면적 58.7~59.9㎡) 등의 용도로 신축(사용승인)하여 2017. 2. 20. 오피스텔 63호는 업무시설로, 주택 28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등기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설계‧시공하고 2014.4. 18.부터 같은 해 11. 5. 사이에 제1차 사업장 오피스텔 22호를, 2017. 2. 14.부터 같은 해 12. 31. 사이에 제2차 사업장 오피스텔 63호를 양도하였고 입주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에 실거주하면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다가 제1차 사업장에 대해 2015. 6. 1.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제2차 사업장에 대해 2018. 5. 31.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5)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은 2018. 4. 9.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기획재정부는 2014. 9. 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563)을 하였고, 국세청은 2012. 5. 23.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법규부가2012-201)을 하였다.
7) 조세심판원은 2017. 9. 21.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판단한 기존결정6)을 변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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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허가나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조세심판원 2015. 6. 29.자 조심 201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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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을 의미하고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결정7)하였다.
8) 대법원은 1996. 10. 1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
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8)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등 [별지]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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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 결정 등)
7) 조세심판원 2017. 9. 21.자 조심 2017중1275 결정
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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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제2조 제6호에 규정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 이하인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등을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및 제127조 등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제외)을 경영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과 산출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
고, 「주택법」제2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에 해당하는 “준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령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9)
위 관계 법령과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이 부가가치세신고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인정사실 “1)항” 및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시설로 신축(사용승인)하여 등기한 점, ②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는 점, ③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은 「주택법」제2조 제4호 등에 따라 “준주택”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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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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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대법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 및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 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조세법령의 규정 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0)
그리고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11)
위 관계 법령과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6)항”의 내용과 같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오피스텔 등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신축하여 주거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를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 신축 이전에 표명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공적 견해표명의 주체인 세무공무원은 당해 사항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는 과세관청 또는 그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상급관청12)이어야 하는데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는 과세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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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1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1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1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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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견해로 볼 수 없는 점, ③ 부가가치세 신고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세의무가 발생한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의 양도 시점과 이 사건 부과처분 시점 사이에 관계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소득세법」제69조 등에 새로 개정된 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구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와 제48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의무를 미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납세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
지 오해에 불과하고,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3)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14)
위 관계 법령과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5)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감사지적(시정요구)을 받은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를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인정사실 “6)항”의 내용과 같이 과세관청은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공적 견해를 계속 표명 하였는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단순한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로 보이는 점, ③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
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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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14)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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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해당하는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이 사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받은 것은 아닌 점, ④ 인정사실 “7)항” 및“8)항”과 같이 청구인이 대법원과 다른 견해에 선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
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을 해태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생략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 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간 생략)
1.∼3.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이하 생략)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4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7. (생략)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생략)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11. (생략)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은 제외한다.
13.~21.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 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주택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3. (생략)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생략)
6.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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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 「주택법 시행령」
○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13. (생략)
14. 업무시설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
○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 (중간생략)
2. 공동주택 (중간생략)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자. (생략)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파. (생략)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