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99두3515(20200506)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②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으로 존속될 때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소유권 명의자(청구인)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③ 이 사건 토지 등 대금이 그 지분 1/2에 대한 것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9. 7. 9.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토지(지목: 답, 면적: 846㎡)등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인 B 등 5인1)(이하 “전소유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같은 날 H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전소유자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H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나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판결2)이 내려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자가 청구인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는 2017. 9. 28.부터 같은 해 11. 9. 사이에 경매로 매각되었고, 처분청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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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C, E, F, G
2) 대전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나37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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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토지 중 5필지에 대하여는 2019. 2. 1. 양도소득세 53,973,820원3)을 결정·고지하였고, 다른 6필지에 대하여는 2020. 1. 8. 양도소득세 17,766,100원4)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토지 등 매매계약은 당초 I가 전소유자들과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은 I가 지정하는 자에게 경료하도록 한 후 그 명의만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청구인은 실제 소유자인 I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은 자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대법원 판례5)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는데, 처분청은 해제된 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3) 설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고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소유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 등 대금 2,5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전부가 아니라 지분 1/2에 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가액의 2배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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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불성실 가산세 8,127,975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5,205,968원 포함
4) 신고불성실 가산세 2,532,407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571,659원 포함
5)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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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②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으로 존속될 때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소유권 명의자(청구인)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③ 이 사건토지 등 대금이 그 지분 1/2에 대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I는 2009. 3. 25. 이 사건 토지 등6)을 2,500,000,000원(이 사건 토지 대금은 1,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토지 등 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33,000,000원을 전소유자들에게 지급하면서 2009. 6. 1.까지 잔금(2,06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7)
2) 청구인과 I는 2009. 6. 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전소유자들은 2009.7. 9.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도록 하는 대신, 2009. 7. 2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2009. 7. 9.H는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대표이사 J)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8)와 지상권설정등기(존속기간 30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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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인 및 I는 2009. 3. 25. 전소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와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임야 314,579㎡를 한꺼번에 매수계약하였는데, 위 임야는 이 사건 토지와 달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매로 매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임
7) 위 계약서는 I가 단독으로 전소유자들과 작성하는 대신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I)이 지정하는자(청구인)에게 경료하게 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두었음
8) 청구인은 △△주식회사(대표이사 J)의 H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물상보증인이고, H는 2009. 7. 7. △△주식회사에 700,000,000원을 빌려주고 2010. 7. 6. △△주식회사로부터 이자 300,000,000원을 포함하여 1,00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였음. 한편, △△주식회사는 I 등이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I는 이 사건토지 전소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을 벌여 일부 승소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1. 9. 선고 2008가합1678 판결)을 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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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이 2009. 7. 2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토지 전소유자들은 2009. 11. 10.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H를 상대로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0. 5. 7. 청구인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H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9) 이에 청구인과 H는 2010. 5. 26. 항소 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11. 1. 27. 청구인의 항소는 기각하였으나 H에 대한 원심 판결은 취소하였으며,10) 청구인 등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자가 청구인인 상태에서 근저당권자이자 지상권자인 H가 2016. 11. 23. 경매를 신청(대전지방법원 2016타경14040)하여 이 사건 토지는 2017. 9. 28.부터 같은 해 11. 9. 사이에 경매로 매각(매각대금 계
1,209,567,900원)되어 오영필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6)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16필지 중 2017. 9. 28. 매각된 5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9. 2. 1. 양도소득세 53,973,8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8. 감사원에 청구이유 “2)항”을 들어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감사원 2019. 11. 29.자 2019-심사-384 결정)되었다.
7)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16필지 중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11필지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여 2017. 11. 9. 매각된 다른 5필지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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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5. 7. 선고 2009가합6298 판결
10) 대전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나3726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H가 △△주식회사에 70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보았으나 대전고등법원은 실제로 빌려준 바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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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활용처리하였고,11) 2017. 10. 20. 매각된 나머지 6필지에 대하여는 2020. 1.8. 양도가액을 544,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70,553,396원12)으로, 양도차익을 73,446,604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소득세법」제88조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13)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6)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2019. 5. 8.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때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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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당 5필지 매각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청구인 또한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기로 함
12)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1,000,000,000원을 소유권 이전등기일(2009. 7. 9.) 현재 이 사건 토지 전체 공시지가 대비 매각된 6필지의 공시지가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면 토지의 가액 464,292,500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같은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취득세 6,260,896원(납부총액: 13,484,810원)을 더한 것임
1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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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할 때는 이와 같이 주장하여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I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그 명의만 청구인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자이고 I로부터 이를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으로 존속될 때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소유권 명의자(청구인)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제548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
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으로 존속될 때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소유권 명의자(청구인)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3)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나 H의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는데,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전소유자들은 H의 승낙을 얻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에 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은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매각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인정사실 “5)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는데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매각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④인정사실 “1)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대금 중 일부(17.32%, 433,000,000원/2,500,000,000원)만을 수령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본 전소유자 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의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14)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수령하였던 대금은 원상회복을 위하여 반환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존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할 수 없는데 따라 해당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인(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이 사건과는 경우가 다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은 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명의자이나 이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존속되므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토지 등 대금이 그 지분 1/2에 대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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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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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등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15)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등 대금이 지분 1/2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 및“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등 전부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유권 이전등기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 대금은 그 지분 전부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처분청으로서는 인정사실 “1)항” 및 “2)항”의 내용과 같은 계약서 및 소유권 이전등기 내역 외에 I와 전소유자들 간 및 I와 청구인 간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양도 혹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알기 어려워 위 계
약서 및 소유권 이전등기 내역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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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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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조건의 합의였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밝혀 이 사건 토지 등 대금이 지분 1/2에 대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 등 대금은 그 지분 전부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이하 생략)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이하 생략)
○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