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9-306(20200410)
이 사건의 다툼은 ① 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3. 8. 7. 서울특별시 ▽구 ***** 소재 토지 67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2014. 2. 20. 이 사건 토지에 상가 건물 959.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7. 12. 27.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70억 원에 양도한 후 2018. 2. 8.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해 차입한 29억 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91,351,969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514,750,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 3. 4. 이 사건 이자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라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228,960원을 추가하여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는 점, 「소득세법」제11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를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되어있는 점 등 「소득세법」상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국세청 직원용 2017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책자에는 해석사례로 “임대용 건물 신축관련 차입금에 대한 준공시점까지의 지급이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서 취득가액에 산입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3. 8. 7.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면적: 326.8㎡)을 3,690,000,000원에 취득한 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2014. 2. 20.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2017. 12. 27.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70억 원에 양도한 후 2018. 2. 8. 이 사건 이자(91,351,969원)를 포함한 건물취득가액 1,517,272,594원에서 건물분 감가상각누계액 37,931,814원을 차감한 1,479,340,780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양도차익 1,564,566,498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514,750,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9. 3. 4. 이 사건 이자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양도소득세 계산시 건설자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된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및 국세청의 법령해석 회신의 추이는 [표]와 같다.

4) 국세청 내부직원용 2017년 양도소득세 실무 해설자료에 따르면 ‘임대용건물 신축관련 차입금에 대한 준공시까지의 지급이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서 취득가액에 산입된다’(국심 2000중144, 2000. 11. 24., 국심 2001중 327, 2002. 7. 12.)고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소득세법」제97조 제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건설자금이자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취득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등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8조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같은 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과 제10호에 따르면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라고 되어있다.
위와 같은 법령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이자를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등 조세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이자가 「소득세법시행령」제89조 제1항 제1호에
서 정하고 있는 ‘기타 부대 비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해석상 위 ‘기타 부대 비용’의 의미는 그 문언 앞에 열거된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준하는 것으로 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④ 「소득세법시행령」제75조 제1항은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을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같은 조 제2항은 그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자산 취득시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회계처리1)한 후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 포함된 건설 자금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⑤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받게 되지만, 그 외 일반 자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게 되는데, 양자를 달리 취급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⑥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도 대출을 통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자기 자본으로 자산의 취득한 경우 간에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달라지는데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국세청 내부직원용 2017년 해설자료를 이유로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
1) 「소득세법시행령」제75조에 따라 취득원가에 포함된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소득세 계산시 감가상각비로만 필요경비로 처리는 것임
----------------------------------------------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관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조세볍령의 규정 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
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2)이다.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2000. 11. 24. 양도소득세 계산시 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2007. 6. 14.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5. 2. 25. 이후 국세청은 대법원 판단에 따르고 있는 점, ② 인정사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7. 12. 27.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반면, 국세청에서 2015. 2. 25. 인정
----------------------------------------------
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
사실 “3)항”과 같이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 ③ 인정사실 “4)항”과 같은 국세청 내부 직원용 해설자료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 「소득세법」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 15. (생략)
②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2.~4. (생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 다.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생략)
○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 5.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