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8-929(20200326)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내외에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수선 공사가 실제 포함된 것이 맞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범위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른 외부마감 비용을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4. 11. 10. 경기도 ▲군 ***** 외 5필지에 있는 건축물(건물명 ●● 리조트,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1)의 증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축물 내외에 ‘증축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완료하였고, 2015. 4. 2. 증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5. 6. 1.과 2015. 6. 4. 처분청2)에 증
축 공사비 등 계 548,096,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7,580,510원을 신고·납부3)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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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부서는 허가민원과
2) 담당부서는 세정과
3) 2015. 6. 1. 증축 공사비 455,913,6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4,406,8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5. 6. 4. 증축 관련 건설자금이자 및 공과금 92,182,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3,173,680원을 수정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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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공사에 증축 공사뿐만 아니라 대수선 공사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7. 11. 21. 대수선 공사에 소요된 비
용 3,020,374,689원4)을 취득세 등 신고·납부 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89,572,77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과세예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1. 경기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6. 불채택 통지를 받았으며,
2018. 1. 19.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83,138,790원, 농어촌특별세 7,709,780원, 계 90,848,5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
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2014. 11. 1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의 증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건축물 내외에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2015. 4. 2. 이 사건 건축물을 ‘증
축’으로 사용승인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수선 공사가 포함된다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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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선비 2,392,055,387원, 잔교 설치비 299,170,695원, 대수선 관련 건설자금이자 329,148,6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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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수선 공사의 범위를 판단하면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제9호(2014. 11. 28. 대통령령 제 257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외부마감도 대수선 공사에 포함하였으나, 부칙(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 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 11. 29. 이후의 대수선 허가 신청부터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2014. 11. 10. 처분청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을 근거로 하여 외부마감 비용을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취소를 요청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내외에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수선 공사가 실제 포함된 것이 맞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
준 범위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른 외부마감 비용을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5. 9. 8. 이 사건 건축물이 최초로 개축5)(5개 동, A~E동)된 이래, 청구인은 2013. 6. 5.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건축물을 경매로
최초 취득(취득가액 5,460,000,000원)하였고, 2014. 9. 15.6)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시행하면서 2014. 10. 20. 이 사건 건축물 중 3개 동(C~E동)을 말소등록 및 일
부 철거한 후, 3개동(A ~ C동)의 내·외부에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증축 공사로 판단하여 2014. 10. 30. 처분청에 증축7)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4. 11. 10. 처분청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았으며
2015. 4. 2. 증축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2015. 5. 13.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건축물 A, B동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이 2,143㎡에서 3,017㎡로 874㎡ 증가되었고 토지 면적은 4,130㎡에서 4,449㎡로 319㎡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축 공사가 이뤄진 것
을 알 수 있으나, 현황도면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대상인 이 사건 건축물 A, B동의 3, 4층 중앙 복도가 공사 후 벽 증설 및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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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6) 이 사건 공사를 착수하기 위한 방음펜스 계약일 기준
7)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증축 공사로 판단하고 증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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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거쳐 외벽 쪽으로 이동되었고, A, B동의 1층 피난계단이 공사 후 건축물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 및 수선(이하, A, B동 3, 4층 중앙 복도의 이동 공사 및 1층 피난계단의 이동 및 수선 공사를 “내부수선”이라 한다)된 것이 확인되며, 이 사건 건축물 3개(A~C동)의 외부가 드라이비트8) 공법으로 마감시공(이하 “외부마감”이라 한다)된 것이 확인되어 이 사건 공사는 증축공사 등 3가지9) 부류의 공사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허가일(2014. 11. 10.)과 사용승인일(2015. 4. 2.) 사이인 2014. 11. 28. 이 사건 개정규정 대수선의 범위에 제9호가 신설되었는데 제9호에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대수선 범위 신설의 취지는 드라이비트 공법의 화재 취약성으로 인하여 대수선 허가 시 외부 마감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5) 청구인은 [표 1]과 같이 2015. 6. 1. 등 이 사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취득세 등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처분청의 허가 내용대로 증축 공사로 보고, 2015. 6.
1. 증축 공사비 455,913,6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4,406,8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5. 6. 4. 증축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 87,495,200원,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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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 드라이비트사에서 개발한 외부 단열 공법으로 열손실이 없고 단열효과가 우수한 장점이 있는 반면 강도가 약하고 화재에 취약하여 작은 규모의 화재도 큰 화재로 번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9) 증축공사, 내부수선, 외부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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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370원, 계 92,182,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3,173,680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6)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7. 4. 1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및 제10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내부수선과 외부마감을 대수선 공사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6,020,914,592원10)에 취득하여 증축 공사비 등 증축 공사와 관련한 과세표준 548,096,200원11)만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회계연도 및 2015회계연도 법인장부를 조사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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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축 관련 과세표준 548,096,200원(기신고), 대수선 공사비 4,844,499,090원, 잔교 설치비 299,170,695원, 대수선 관련 건설자금이자 329,148,607원
11) 증축 공사비 455,913,630원, 증축 관련 건설자금이자 87,495,200원, 공과금 4,687,370원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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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사로 인한 청구인의 취득금액은 6,020,914,592원이고, 취득금액은 증축 공사비 455,913,630원, 대수선 공사비 4,844,499,090원, 요트 선착장용 잔교 설치비
299,170,695원, 건설자금이자 416,643,807원, 공과금 4,687,370원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대수선 공사비 4,844,499,090원 중 수선 등과 관련이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법인세 납부액 1,650,000,000원, 수영장 설치비 373,930,523원, 이동형 냉난방시설 및 가구류 등 설치비 341,017,980원, 등 계
2,364,948,503원인 것을 확인하였다.
8) 처분청은 2017. 11. 21.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증축과 관련한 과세표준으로 기신고한 금액은 계 548,096,200원으로, 증축공사비
455,913,630원, 증축 관련 건설자금이자 87,495,200원, 공과금 4,687,370원 3가지 항목의 합산금액인데도, 담당 공무원은 [표 2]와 같이 기신고 금액에서 증축 관련 건설자금이자 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548,096,200원에서 증축 관련 건설자금이자 87,495,200원을 합하여 635,591,400원을 기신고 금액으로 착오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금액 6,020,914,592원 중 청구인의 기신고 금액으로 착오 산정한 635,591,400원을 뺀 5,385,323,192원에서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 비용인 계 2,364,948,503원을 차감한 후 3,020,374,689원을 최종적인 누락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으며, 2017. 11. 21. 과세예고 시 청구인에게 3,020,374,689원의 누락 과세표준(산출세액 89,572,770원)을 통보하였다.
주: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신고 과세표준을 548,096,200원으로 올바르게 적용할 경우, 세무조사로 적출해야할 정당한 과세표준은 3,107,869,889원(3,020,374,689원과 증축 관련 건설자금이자 87,495,200원의 합계)임
9) 청구인은 2017. 12. 11.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 내용에 불복하여 경기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는 2018. 1. 16. 청구인에게 불채택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10) 처분청은 2018. 1. 19. [표 3]과 같이 취득세 83,138,790원, 농어촌특별세 7,709,780원 계 90,848,570원을 최종 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
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개수”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그리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
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및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
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
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제5호에서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제6호에서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인정사실 “4)항”과 같이신설된 제9호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부칙(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 제2조에 따르면 제3조의2 제9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2014. 11. 29.)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
허가를 신청(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대수선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지방세의 현황 과세 원칙에서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12)상 등재사항에 불구하고 취득 시 당해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
과한다고 규정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이 공부상 등재된 것과 다르더라도 현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현황 과세 원칙의 경우 건축허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13), 어떤 건축물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내용이 아니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건축물의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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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동산의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을 말함
1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4. 10. 13. 선고 94구209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76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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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공사에 대수선 공사가 실제 포함된 것이 맞는지 여부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물 내외에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수선 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1)항”
부터 “3)항”, “5)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2014. 9. 15. 이 사건 건축물 3개동(A~ C동) 내·외부에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5. 5. 13. 준공하면서 처분청으로부
터 이 사건 공사를 증축으로 건축허가 받고 증축으로 사용승인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A,B동 연면적이 2,143㎡에서 3,017㎡로 874㎡ 증가되고 토지면적은 4,130㎡에서 4,449㎡로 319㎡ 증가된 것이 확인되어 이 사건 공사에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도면에 이 사건 건축물 A, B동의 3, 4층 중앙복도 및 1층 피난계단 등이 내부수선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내부수선은 구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취득에 포함되는 “개수”에 해당되며, 개수의 범위15) 중에서도 구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14.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내부수선만으로도 이 사건 공사에 대수선 공사가 포함된 것은 사실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수선 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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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수선, 건축물 중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 등을 수선하는 것, 건축물에 딸린 승강기·에어컨 등을 수선 하는 것, 3가지를 개수의 범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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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외부마감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위 관계 법령 및 판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범위를 판단하면서 외부마감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3)항” 및 “4)항”, “6)항”부터 “9)항”까지의 내용과 같이 ① 이 사건 공사는 증축 공사, 내부수선, 외부마감으로 3가지 부류의 공사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2014. 9. 14. 착공하여 2015. 5. 13. 준공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한 2015. 6. 1.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은, 건축물 내외에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시행하고 완료한 상태였던 점, ②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근거로 든 법령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개정규정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등 지방세 관련 법령인 점, ③ 지방세 현황 과세의 원칙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이 공부상 등재된 것과 다르더라도 현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건축허가의 유무나 내용에 관계없이 현황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증축으로만 받았고 대수선 허가 신청이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증축 및 대수선 건축허가의 유무나 내용에 관계없이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 신고일인 2015. 6. 1. 당시의 구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개수 및 대수선의 범위에 따라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 하는 것이 정당한바, 취득 신고일인 2015. 6. 1. 당시 「건축법시행령」의 대수선 범위는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른 외부마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청구인의 취득 신고 시 이 사건 건축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 5. 13. 공사가 완료된 외부마감의 비용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건축허가 내용(증축) 및 대수선 허가 신청 및 허가가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른 외부마감 비용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4. (생략)
5.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이하 생략)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 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
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
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
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
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
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
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 제20조(취득의 시기) ①~⑤ (생략)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
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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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
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
○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 (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 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칙 제2조(대수선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