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3422(20200228)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사실관계 >
가. B사는 계열회사인 A사와 함께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사옥을 신축함.
나. B사는 사옥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경비를 소유비율(A사 55 : B사 45)에 따라 정산하였으나, 토지의 경우 A사의 100% 소유이므로 토지임차료 상당액을 A사에 지급함.
다. 사옥 신축시 총건축비가 100억원(A사 55억원, B사 45억원)이며, B사가 추가로 토지임차료 10억을 부담함.
< 질의요지 >
가. 질의 1: 사옥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B사가 공동건축주인 A사에게 지급한 토지임차료를 B사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 2: 해당 토지임차료가 B사의 사옥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면, A사가 수령하는 토지임대료는 건축비의 정산의 일환이므로, 사옥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은 건축비에서 토지임대료 수입을 차감한 실제 부담한 비용인 45억원인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1의 경우
귀 질의의 토지임차료가 사옥 신축과 긴밀히 연결하여 부담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면, 공사기간 중 발생한 비용은 사옥 신축과 관련된 간접비용이며 또한 사옥 신축에 따라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사옥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토지임차료는 사옥 신축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2의 경우
A사의 토지임대료 수입은 사옥 신축과는 별개의 수익이므로, A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