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4202(20200313)
법인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예외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2. 질의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하고 1년이 된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중과세 예외 조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적격 증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하여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이“소프트웨어산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하고 1년이 된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경우 해당 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과제외 업종에 필요한 서류 등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사업자신고서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소프트웨어산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과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