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4485(20200319)
휴면법인 중과세 해당 여부 및 지식산업센터 감면율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질의 내용 >
- 귀 법인이 ***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분양받아 취득세 신고 시 휴면법인 중과세 대상 여부 및 감면율
< 회신 내용 >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같은 항 2호에서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란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이 2011. 5. 19.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설립 후 강남구 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적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1인주주로서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2018. 12. 3. 해산간주 후 2020. 2. 21. 계속등기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이 2014. 3. 11. 폐업 후 2020. 2. 25.를 개업일로 하여 계속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 그 밖의 취득세 중과사유 없이 아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50%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총 2.3%(취득세 2%,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1%)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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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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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