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4822(20200325)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질의요지 >
대도시내 법인이 토지 매입 5년 이내에 본점 사무실, 판매 영업장 및 창고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제1항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중과세 대상을‘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대도시내 법인이 토지 매입 5년 이내에 본점 사무실, 판매 영업장 및 창고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본점 사무실(부속 토지 포함)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나, 판매 영업장 및 판매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창고(부속 토지 포함)는 관계법령에 따른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과제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