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46086(20191023)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5쪽 5행 “대체취득하는” 왼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두14528 판결 등 참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
○ 5쪽 아래에서 8~9행 “이와 같은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와 같은 법리에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조세감면요건으로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 규정은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
○ 5쪽 아래에서 6행 “타당하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타당하다. 또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이후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그 부동산의 매수·수용·철거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 5쪽 아래에서 5행 “특별한 사정” 왼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당연무효이거나 또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사업시행변경인가 사이에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
○ 6쪽 6행 “있다는 것만으로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있더라도 이는 확정된 판결이 아니어서 가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원고가 기대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은 청구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변경인가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중 건폐율, 용적율, 층수, 총세대수 등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