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9-22(20200302)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 5. 2. 경기도 ▲시 ***** *동 *호 오피스텔(토지 28.58㎡, 건물 84.6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8. 5. 11. 취득가액 508,185,29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327,410원 등 총세액 23,376,520원*주1)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8. 8. 22.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다 납부한 취득세 15,245,558원 등 총세액 17,786,483원*주2)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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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취득세 20,327,410원, 지방교육세 2,032,740원, 농어촌특별세 1,016,370원, 합계 23,376,520원
주2) 취득세 15,245,558원, 지방교육세 1,524,555원, 농어촌특별세 1,016,370원, 합계 17,786,4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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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항”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 9. 12.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거용(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실질적인 주거상품인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거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는 건축물 현황의 용도가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은 2018. 3. 26.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8. 5. 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가액 508,185,292원에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0,327,410원 등 총세액 23,376,52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2018. 8. 22.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1%가 적용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당초 과다 납부한 취득세 15,245,558원 등 총세액 17,786,48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4) “3)항”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거용(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르면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르면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준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주3)
위 관계 법령과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① 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 아닌 「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② 인정사실 “1)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는 건축물 현황의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을 뿐 그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주4)
④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취득세에 관한 세액의 경감 대상이 되는 주택에 「주택법」상의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주5) ⑤ 2013. 12. 26. 「지방세법」을 개정(법률 제12118호)하여 제11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한 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까지 주택으로 보아 위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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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주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주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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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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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오피스텔은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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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다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다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주택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주택법 시행령」
○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생략)
○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생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생략)
3.~13. (생략)
14. 업무시설
가. (생략)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생략)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