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55526(20150109)
룩셈부르크 SICAV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간접투자회사들{SICAV(가변자본형 투자 회사, societe d"investissement a capital variable) 또는 SICAF(불변자본형 투자회사, societe d"investissement a capital fix), 이하 ‘이 사건 SICAV’라 한다}은 국내 상장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면서 원고들을 보관은행(Custodian)으로 선임하여 배당 또는 이자소득을 수취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SICAV에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된 배당 및 이자(이하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룩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제한세율(배당15%, 이자 10%)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제한세율로 계산한 기남부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제1, 2, 3목록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1) 한편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원천징수세 부과처분을 히자,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원고들에게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증액ㆍ경정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부과처분 제4 내지 8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과 각 법인세분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39 내지 48, 65 내지 7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거주자이고,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점, 이 사건 SICAV는 1983년에 제정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형 투자펀드로서 지주회사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므로, 한ㆍ룩 조세조약상 ‘1929년 법’ 및 ‘1938년 대공령’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내법인세법상으로도 집합투자기구와 지주회사는 명백히 구분되는 점, 이 사건 SICAV의 근거법령은 ‘1983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이고, 1988년 폐지ㆍ제정의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 체결 이후에 새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SICAV는 직접투자와 비교할 때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에서 차이가 없도록 조세혜택을 주는 것일 뿐이고, 분산투자를 위해 금융감독청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므로, 한ㆍ룩 조세조약상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없는 점, EU의 행동강령에서도 집합투자기구는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ation)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ICAV는 룩셈부르크의 ‘1929년’ 법 및 ‘1938년 대공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한ㆍ룩 조세조약 서명일 이후 제정된 위법령과 유사한 법률에 근거한 지주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사건, SICAV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한ㆍ룩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한ㆍ룩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한세율 적용배제를 규정한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는 아래와 같다.
* 한ㆍ룩 조세조약 한글번역본에는 1939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문본은 1938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 1938년으로 한다.
(2) 룩셈부르크에서 1929. 7. 31. 제정된 ‘1929년 법’(‘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이후 1971년, 1977년, 1978년, 1999년 개정 내용 포함)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룩셈부르크에서 1938. 12. 17. 제정된 ‘1938년 대공령’(‘최소 10억 프랑의 외국회사의 자산으로 구성된 출자금을 수령하는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대공령’, 1971년, 1978년 개정내용 포함)의 주요 내용은 아4) 룩셈부르크에서 1983. 8. 25. 제
(4) 룩셈부르크에서 1983. 8. 25. 제정된 ‘1983년 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 Loi du [25 aout 1983] relative aux organismes de placement collectif′)의 개요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룩셈부르크에서 1988. 3. 30. 제정된 1988년 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 Loi du [30 mars 1988] relative aux organismes de placement collectif′)의 경과규정은 아래와 같다.
한편 룩셈부르크에서 2010. 12. 17. 제정된 2010년 법r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 Law of [17 December 2010] relating to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제43조는 “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그룹 내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총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고, 제48조는 “SICAV는 발행기관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부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SICAV에 관한 룩셈부르크 등기부등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SICAV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지방사업세, 부유세 및 원천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는 펀드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보관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또 2003. 6. 3. EU 저축지침(EU Savings Directive)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2005. 6. 21.자 룩셈부르크 법률에 따라 ‘EU 역내의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7)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2001. 10. 24. “SICAV는 룩셈부르크 국내 조세법에 의거 본사 혹은 주된 사업장이 룩셈부르크 내에 있는 경우 룩셈부르크 거주자로 간주된다. 한ㆍ룩 조세조약상 체약 상대국의 명백한 동의 또는 명백한 본문의 해석에 의거하여 한ㆍ룩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다.
또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2012, 6. 8. “이 사건 SICAV은 한ㆍ룩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거주자에 해당하고, 현행법령상으로는 1929년 법’ 및 ‘1938년 대공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룩셈부르크 금융위원회는 2014. 9. 5. 아래와 같은 문서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06. 7. 19.자 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9) 국세청 조세국장은 1994. 4. 23. 룩셈부르크 국세청 국제관계감독국장에게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
또 국세청장은 2009. 9. 14. 인터넷상담시 “SICAV가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는 것이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1. 5. 16.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는 한ㆍ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유권해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내지 27, 29, 30, 34 내지 38, 49 내지 53, 55 내지 6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가) 의의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는 ‘수익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이나 국내 세법에 개념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연혁 등을 고려하여 확정할 수밖에 없다, 수익적 소유자는 영국의 신탁법에서 유래하고, 영국의 신탁법상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를 수익적 소유권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 개념은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영국 세법에 도입되면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개념으로 발전되어 “신탁재산의 과실을 향유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괴-실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수익적 소유자는 형식적 소유자(Legal Owner)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권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 즉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제적 소유자 (Economic Owner)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익적 수유자라는 개념은 1977년 OECD 모델 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서 ‘조약남용’(treaty shopping)의 대책으로 도입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제기되었다. 그 후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 제10조 제12호, 제11조 제8호 및 제12조 제4호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주석 제12항은 “좁은 기계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의 방지, 조세회피와 조세포탈 방지를 포함한 협약 문맥과 그 목표 및 의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약남용’(treaty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니지만, OECD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해석기준이므로, 한ㆍ룩 조세조약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를 해석함에 있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 판단기준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서는 1992년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시에 ‘조약남용’(treaty shopping)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① 투시접근법(Look Through Approach, 특정 법인의 소유 또는 지배관계를 고려하여 당해 법인의 거주지국 거주자들이 당해 법인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법인에게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 ② 이중조세혜택 배제법((Exclusion Approach, 거주지국에서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법인에게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혜택을 배제하는 방법), ③ 과세대상접근법(Subject to Tax Approach, 특정 소득이 도관기업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의 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④ 통로 접근법(Channel Approach, 비거주자가 법인의 실질적인 지분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당해 법인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이 비거주자에게 이자ㆍ사용료ㆍ개발비ㆍ무형재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형태로 유입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중간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방법으로 판단할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선의의 기업에게도 조약혜택의 적용을 배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 선의의 기업으로 보아 조약상의 혜택을 인정하고 있다[예컨대, OECD 모델조세조약에 의하면 ㉮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받고자 하는 소득이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활동조항, Activity Provision), ㉯ 조세조약상 감면받는 세액이 거주지국에서 당해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액보다 크지 않은 경우(세액조항, Amount of Tax Provision), ㉰ 당해 법인이 거주지국의 상장회사이거나 자회사인 경우(상장조항, Stock Exchange Provision), ㉱ 제3국이 원천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혜택이 조약당사국의 조세조약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을 경우(선택적 구제조항: Alternative Relief Provision)에는 당해 법인을 선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이 사건 SICAV은 간접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인바, 이 사건 SICAV와 그 투자자들 중 누가 수익적 소유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SICAV를 통한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이 ‘조약남용’(treaty shopping)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SICAV는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자신의 명의로 투자계약 체결 등의 법률행위를 한 점, 룩셈부르크 세법상 이 사건 SICAV는 자신의 순자산액에 비례하여 청약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SICAV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SICAV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주주로서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SICAV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인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SICAV에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였고, 그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을 자동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SICAV에 속하는 인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투자회사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특성이고, 간접투자회사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자금을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후 투자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므로, 적정한 경제적 이유가 있는 점, ⑤ 이 사건 SICAV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되어 한ㆍ룩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또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서 정한 판단기준을 적용해 보면, 이 사건 SICAV는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일종의 펀드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 분배 등 고유한 경제적 활동을 하므로, 투시접근법나 통로접근법에 의할 경우 제한세율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점, 원고들로부터 지급받는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청약세 외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중조세혜택배제법이나 과세 대상접근법에 의하면 제한세율 혜택이 배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SICAV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법률상 분산투자를 위해 특정 주식을 다량 보유할 수 없으므로, 한ㆍ룩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SICAV는 그 지분이 증권 형태로 상장되어 거래되기도 하고, 다수 투자자를 모아 다양한 나라의 증권을 취득하여 집합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이용하기 위해서 급조된 구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ICAV는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조약남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2) 거주자에 관하여
(가) 거주자 판단기준
한ㆍ룩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은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지’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liable to tax)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조약의 목적상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방체약국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일방체약국에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굳이 조세조약을 동원해서 이중과세로부터 보호하여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거주자의 판정은 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결과, 기본적으로 거주지국의 국내 세법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OECD 모델조약 제4조 주석의 8.6은 ‘납세의무가 있는(liable to tax) 인(person)’에 관하여, “설사 체약상대국에서 실제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인이라 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인도 포괄적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기금, 자선단체 및 기타 단체의 경우 조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관련 세법에서 특정하고 있는 소정의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체약상대국의 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단체를 조세조약의 적용목적상 거주자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8.6 Paragraph 1 refers to persons who are " liable to tax" in a Contracting State under its laws by reason of various criteria. In many States, a person is considered liable to comprehensive taxation even if the Contracting State does not in fact impose tax. For example, pension funds, charities and other organisations may be exempted from tax, but they are exempt only if they meet all of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specified in the tax laws. They are, thus, subject to the tax laws of a Contracting State. Furthermore, if they do not meet the standards specified, they are also required to pay tax. Most States would view such entities as residents for purposes of the Convention).
(나) 이 사건 SICAV의 거주자성
이 사건 SICAV가 거주자 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SICAV가 ‘해당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① 국세청은 이미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룩셈부르크에서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실제로 세금을 내야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비영리법인 등 면세단체나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설정된 특수목적법인은 언제나 해당국의 거주자가 아니게 되어 조세조약을 일률적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따라서 특정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면세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 자체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SICAV는 법인 자산에 비례하여 청약세를 부담하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면세혜택을 볼 수 없고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SICAV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특례에 의해 과세를 제한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SICAV는 독립적으로 투자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이 사건 SICAV는 룩셈부르크 거주자이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점, ⑤ 이 사건 SICAV는 법률상 동일한 연결실체 그룹에 총 자산의 10%를 초과하는 투자를 할 수 없는 등 금융감독청(CSSF)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특정주식 보유를 위한 도관회사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는 점, ⑥ 일방체약국이 자국 세금을 감면하였다고 하여 타방체약국이 당연히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ICAV는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한ㆍ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한다.
(3)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 적용에 관하여
(가)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 규정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는 “이 협약은 룩셈부르크의 특별법, 즉 1929. 7. 31.자 및 1938. 12. 17.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SICAV가 1929. 7. 31.자(1929년 법) 및 1938. 12. 17.자(1938년 대공령) 법령, 또는 한ㆍ룩 조세조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서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제한세율(배당은 15%, 이자는 10%)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지주회사의 해당성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ICAV는 간접투자회사로서 지주회사로 볼 수 없고, ‘1929년 법’ 및 ‘1938년 대공령’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929년 법’ 및 ‘1938년 대공령’ 또는 한ㆍ룩 조세조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서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임을 전제로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를 적용할 수 없다.
1) 집합투자기구와 지주회사의 구별
① 목적 등: ‘1929년 법’ 제1조에 따르면, 지수회사는 룩셈부르크 국내 또는 국외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 취득, 운용 및 증진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본질적으로 산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즉 지주회사는 그룹의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갖는 ’직접투자 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1983년 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983. 8. 25.자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위험 분산에 의한 투자 및 그에 따른 투자수악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분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포함한 모든 자산들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분산투자 등의 제한이 없으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2010, 12. 17.자 법률’(제43조, 제48조)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분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SICAV는 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그룹 내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총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발행기관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부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면세 연혁: 지수회사에 대한 면세는 룩셈부르크를 지주회사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에 반해,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면세는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기구와 투자자에 각각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여 직접투자의 경우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조세중립성).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주회사에 대한 면세제도는 유럽공동시장과 양립할 수 없는 국가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주회사에 대하여 201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세혜택을 허용한 반면, 이 사건 SICAV 등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유해조세제도로 결정하지 않았다.
③ 규제: 이 사건 SICAV는 룩셈부르크의 금융감독청(‘CSSF’, Commission de Surveilance du Secteur Financier)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어 규제 및 감독을 받는다. 반면에 지주회사는 그 상호에 ‘holding(s)’ 즉, 지주회사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지주회사가 작성 또는 발행하는 증서, 공고, 간행물, 서신, 주문 및 기타의 문서에는 이와 같이 지주회사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등기 및 부동산국(Land Registration and Estates Department)의 감독 및 규제를 받는다.
2) 국내법상 구분
① 적용법령: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규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6조 제4항, 제5항 제3호, 동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6호에 의하면, “집합투자기구는 2인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 즉 지주회사업은 명시적으로 집합투자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는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② 세법상 취급: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위와 같은 조세중립성을 위해 최소한의 배당결의요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 대신 그 상위의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2는 일반 지주회사 또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 및 관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다만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한하여 익금불산입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3) 이 사건 SICAV에 대한 적용법령
①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해석 등: 피고와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이 사건 SICAV에 관하여 ‘1929년 법’, ‘1938년 대공령’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인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한ㆍ룩 조세조약 제25조에서 정한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ㆍ룩 조세조약의 적용은 이 사건 SICAV에 대한 룩셈부르크 및 한국 법령상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국세청장의 2009. 9. 4.자 인터넷 상담 답변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1. 5. 16.자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이 사건 SICAV는 ‘1929년 법’, ‘1938년 대공령’에 의한 지주회사가 아니다”는 의견이고, 이 사건 SICAV의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SICAV의 근거법률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SICAV는 룩셈부르크에서 한ㆍ룩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② 법률개정의 형식 등: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은 ‘1988년 법’에서 ‘1983년 법’을 폐지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1983년 법’ 이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일자를 제외하고는 명칭이 정확히 동일한 점, ‘1988년 법’은 ‘1983년 법’의 규정들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일부 수정하거나 새로운 규정들을 추가하여 법률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SICAV는 ‘1983년 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생성ㆍ존속하고 있었으므로, ‘1988년 법’ 제정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법기술상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그 법률의 내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을 신설하는 형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구법과 신법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구법을 폐지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폐지규정을 제정되는 신법 내에 포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룩셈부르크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기존 법률을 개정할 때 종전 법률을 폐지하는 형식을 취하는 동시에 종전 법률상 규정들과 더불어 개정된 규정들을 모두 포함한 다른 법률로써 대체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88년 법’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사실상 기존 ‘1983년 법’을 개정한 법률로 봄이 타당하다.
③ 한ㆍ룩 조세조약 체결 당시 및 그 이후의 사정: 한ㆍ룩 조세조약은 1984년(1984. 11. 7. 서명)에 체결되었으므로, 만일 SICAV에 대해서 한ㆍ룩 조세조약을 배제하려고 하였다면, 조약체결 당시 존재했던 1983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을 직접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SICAV라는 형식의 간접투자회사는 ’1983년 법’에 의하여 신설되어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동일한 형식의 이 사건 SICAV가 ‘한ㆍ룩 조세조약 서명일 이후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2013. 9. 4. 발효된 한ㆍ룩 조세조약 개정의정서에 의하면, 제28조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1929년 법’이 2006. 12. 22. 폐지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SICAV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점, 피고는 제28조 삭제는 상호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26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제26조는 정보교환 대상을 모든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8조 삭제와 필연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룩셈부르크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의하면, 지수회사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1929년 법’과 ‘1938년 대공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조약혜택을 부인하는 규정을 둔 경우, ‘1929년 법’과 ‘1938년 대공령’에 의한 지주회사와 이와 유사한 재정법을 적용받는 회사(또는 이와 유사한 세재혜택을 향유하는 회사)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규정을 둔 경우, ‘1929년 법’과 ‘1938년 대공령’에 의한 지주회사와 ‘1929년 법’과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대하여 조세조약혜택을 부인하는 규정을 둔 경우, ‘1929년 법’과 ‘1938년 대공령’에 의한 지주회사와 ‘1988년 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대하여 조세조약혜택을 부인하는 규정을 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 체결된 조세조약의 내용에 비추어 한ㆍ룩 조세조약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는 점(한ㆍ룩 조세조약은 지주회사와 이와 유사한 제정법을 적용받는 회사, ‘1988년 법’에 의한 투자회사와 같이 명확하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혜택을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라는 방식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 나라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조세법령상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이 사건 SICAV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혜택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ㆍ룩 조세조약 체결당시 이 사건 SICAV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를 지주회사로 보아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SICAV가 취득한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발효일 1986. 12. 26.)
제3조 일반적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2.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소득이나 자본소득에 대하여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이 행하여지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법인의 이윤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배당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의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소유 주식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이나 그 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소유주식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타방체약국은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서는 동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하여, 룩셈부르그의 경우에는 국립신용투자공사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참여한 권리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하여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와 이에 부수되는 프레미엄 및 경품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이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동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후자의 금액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은 충분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25조 상호 합의절차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 방지에 대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양체약국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한 모든 정보는 동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이에 관련된 강제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이러한 관련자나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동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개재판절차나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동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무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이나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8조 일부법인의 제외
이 협약은 룩셈부르그의 특별법, 즉 현행 1929년 7월 31일자 및 1939년 12월 17일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 후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약은 한국의 거주자가 그러한 지주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및 동인이 소유하는 그러한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발효일 2013. 9. 4.)
제10조
1. 협약 제26조(정보교환) 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26조 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 규정의 수행 또는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일방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 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일방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조
1. 협약 제28조(일부 법인의 제외) 를 삭제한다.
2. 제29조(발효) 및 제30조(종료) 를 각각 제28조(발효) 및 제29조(종료) 로 한다.
제12조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고자 설계된 일방체약국 법상 어떠한 규정의 적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특별징수)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7조(세액 통보)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금융투자업)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④ 법 제6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1929. 7. 31.자 법률
제1조
유일한 사업목적이 다른 룩셈부르크 또는 외국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 취득 및 그러한 투자금의 운용 및 증진이며 본질적으로 산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으며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룩셈부르크 회사는 지주회사로 간주된다.지주회사의 포트폴리오에는 룩셈부르크 또는 외국의 공모펀드가 포함될 수 있다.
지주회사는 포트폴리오에 보유하는 외국채로 인하여 인지한 쿠폰에 대한 세액환급권 없이 쿠폰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surtax), 추가세(additional tax) 및 세금을 면제받게 되며, 지방세(centimes additionnels)도 면제받게 된다.
▣ 최소10억 프랑의 외국회사의 자산으로 구성된 출자금을 수령하는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1938. 12. 17.자 대공령(1971년 및 1978년 개정 내용 반영)
제1조
(1) 지주회사가 설립과정 또는 향후 증자과정에서 최소 10 억 프랑에 상당하는 외국인회사의 자산으로 구성된 출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주회사는 다른 지주회사들과 통일한 출자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제2조
(1) 제1조에 의해 지주회사의 주식과 사채를 포함하는 자본금 금액이 10억 프랑 또는 이 금액에 상당하는 금, 금과 연계된 보고통화 또는 외화 금액에 달하는 경우,
a) 지주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연간 청약세;
b) 1년 중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룩셈부르크에 거주한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1년 중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룩셈부르크에 거주한 사채권자 및 기타 유사한 유가증권 보유자를 제외한 채권자가 납부한 법인세, 부가세 및 추가 세금;
c)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추가 금액;
상기 각호의 세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세로 대체된다:
a) 사채권자 및 기타 유사한 유가증권 보유자에게 지급된 이자;
b)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c) 1년 중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룩셈부르크에 거주한 이사, 감사 및 청산인에게 지급된 보수.
(2) 법인세는 다음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징수된다:
A. 사채권자 및 기타 유사한 유가증권 보유자에게 매년 지급된 이자 총액이 100,000,000 프랑 이상인 경우;
a) 사채권자 및 기타 유사한 유가증권 보유자에게 지급된 이자의 3%;
b) 5천만 프랑 이하의 배당금 및 보수의 18/1000;
c) 5천만 프랑 이상의 배당금 및 보수의 1/1000.
B. 사채권자 및 기타 유사한 유가증권 보유자에게 매년 지급된 이자 총액이 100,000,000 프랑 미만인 경우;
a) 사채권자 및 기타 유사한 유가증권 보유자에게 지급된 이자의 3%;
b) 100,000,000 프랑과 사채권자 및 기타 유사한 유가증권 보유자에게 지급된 이자의 총액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배당금 및 보수의 3%;
c) b)항에 규정된 금액과 5천만 프랑 사이의 배당금 및 보수의 18/1000;
d) 5천만 프랑 이상의 배당금 및 보수의 1/1000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983. 8. 25.자 법률
제22조
본 법률에서 의미하는 SICAV는 룩셈부르크 공개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v)로서 설립되며. 유일한 사업활동으로서. 투자위험을 줄이고 주주들이 운용결과로부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양도가능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그 주식이 공모 또는 사모방식에 의해 일반에 발행되며, 정관규정에 따라, 자본금은 회사의 순자산 가치와 항상 통일해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988. 3. 30.자 법률의 경과규정
제112조 (1) Ⅰ부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는 본 법의 부 조항들이 시행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2) 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이미 운영 중인 기타 집합투자기구는 본 법의 Ⅱ부 및 Ⅲ부 조항들이 시행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3) (1)항과 (2)항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본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2(1)항에 따른 명단에 등재할 목적으로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구는 감독 당국의 이의가 없는 경우 신청서 처리기간 중에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4)항 ~ (5)항: 생략
제113조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983. 8. 25.자 법률은 폐지한다.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2002. 12. 20.자 법률의 경과규정
제134조 (1) 2002. 2. 13. 전에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 1988. 3. 30.자 개정법 I 부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기구는 2007. 2 . 13.까지 계속해서 1988. 3. 30.자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방식과 본 법의 적용을 받는 방식 중 한 가지를 택일할 수 있다. 2007. 2. 13. 이후에는 법률에 의해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새로운 부서의 신설은 전항에 의한 법 적용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선택권은 모든 부서를 포함하여 집합투자기구 전체에 대해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제137조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988. 3. 30.자 법률은 2007. 2. 13.을 기하여 폐지한다.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2010. 12. 17.자 법률
제43조
(1) 집합투자기구는 동일인 발행 유가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그 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제48조
(1) 투자회사나 운용회사는 이 법 Part I 이나 Directive 2009/65/EC의 적용을 받는 자신의 운영하는모든common fund(투자신탁)와 관련하여 발행기관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부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