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8-1156(20200131)
① 신탁재산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5. 6. 10.과 같은 해 6. 16. 청구 외 주식회사 □□(이하 “위탁자1”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이하 “위탁자2”라 하고, 위탁자1과 합하여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시 소재 면적 84,067.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1”이라 한다)와 면적 26,637.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2”라 하고, 이 사건 토지1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 받았다.
나. 위탁자는 2017. 7. 5.과 같은 해 10. 11.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준공하고 2017. 8. 29.과 같은 해 12. 4.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여 취득으로 보는 경우(이하 “간주취득”이라 한다)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계 203,424,550원과 농어촌특별세 계 14,228,620원, 합계 217,653,17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청구인이라 보고 2018. 7. 23. 취득세 등 277,121,340원(취득세 본세 계 203,424,55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계 14,228,620원, 무신고가산세 계 40,684,9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계 18,783,2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행위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자가 이 사건 토지를 청
구인에게 신탁한 것은 아파트 신축 공사의 이행을 담보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자는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전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증가분의 귀속자라는 점을 고려할때 위탁자를 간주취득한 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청은 당초 위탁자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그대로 수리하였으므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지사가 자체감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라고 지적하자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설사 처분청의 판단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탁자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 수탁자인 청구인이 다시 그 신고·납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법」제469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은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그 양도 담보권자는 납세자의 체납국세를 자기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부담을 지게 되어 납세자의 체납국세를 대납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579 판결 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납세의무는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는 채무의 일종이다. 따라서 위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민법」제469조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청구인
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항”의 내용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감안하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가산세까지 부과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신탁재산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주택에 대한 분양 보증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15. 6. 10.과 같은 해 6. 16. 각각 위탁자1과 위탁자2로부터 2015. 3. 24.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시 공공주택지구에 있는 이 사건 토지1과 이 사건 토지2를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 받았다.2)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나거나 파산했을 경우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를 완료하는 등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함
2) 위탁자1은 이 사건 토지1에 2017. 7. 5. ‘ㄱ 아파트’(전용면적 84.97㎡ 및 84.89㎡ 각각 1,465세대 및 102세대, 계 1,567세대)를 준공한 후 2017. 8. 29.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간주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140,654,640원과 농어촌특별세 14,065,460원 계 154,720,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위탁자2는 이 사건 토지2에 2017. 10. 11. ‘ㄴ 아파트’(전용면적 84.97㎡ 및 84.95㎡ 각각 384세대 및 79세대, 계 463세대)를 준공한 후 2017. 12. 4.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간주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62,769,910원과 농어촌특별세 163,160원 계 62,933,0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지사는 2018. 3. 26.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처분청에 대한 ‘세정업무지도 점검’을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청구인이라 보아 2018. 4. 13. 처분청에 누락된 취득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였고, 처분청은 2018. 7. 23. 이 사건 토지1과 이 사건 토지2에 대하여 [표]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3) 처분청은 2018. 8. 16. 위탁자1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 157,213,660원(환급가산금 2,493,560원 포함), 위탁자2에게 63,679,950원(환급가산금 746,880원 포함)을 환급하였고, 청구인은 2018. 8. 27.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 계 277,121,340원을 납부완료함
주: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과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4) 농어촌특별세는 일반적으로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민주택(「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가리킴.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2)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1과 이 사건 토지2에는 서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상가)만이 건설되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취득에만 과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2와 달리 이 사건 토지1에 대하여는 서민주택 부분의 취득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어 과다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 10. 14. 이 사건 토지1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5,260,52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321,420원 포함)을 감액결의한 후 같은 해 10. 25. 이를 환급하였다.4) 농어촌특별세 15,260,520원 외 환급가산금 12,280원이 지급됨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 10. 14.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5,260,520원을 감액결의한 후 같은 해 10. 25. 이를 환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환급된 부분은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1 관련 농어촌특별세 15,260,520원 부과 부분을 제외한 부분(261,860,820원)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다음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신탁재산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여부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호 나목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대”로 하도록 되어 있음 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탁법」제27조와 제31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는 것이다.6)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신탁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점, ② 「신탁법」제27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의 지
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이는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점7)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탁재산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한 주체이고 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며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증가분의 실질적 귀속자인 위탁자를 간주취득한 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8)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9)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위탁자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바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그 신고·납부를 단순히 접수한
데 그치는 것으로 이를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위탁자가 납세의 무자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후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과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10)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과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따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미납일수를 곱한 후 1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단, 2018. 12. 31. 위 시행령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1일 1만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변경됨) 되어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1)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탁자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가 징수되어야 하는 점, ②청구인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잘못 알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로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 1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579 판결
를 들어 납세의무는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는 채무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그 체납국세를 자기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를 대납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는 것으로 위탁자가 스스로를 납세의무자로 잘못 알고 신고·납부한 이 사건과는 그 경우가 다른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
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2)항 ①”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처분청이 환급한 부분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 「지방세법」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⑤~⑬ (생략)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삭제
2. 삭제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55조에도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8. (생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이하 생략)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도시기금법」
○ 제1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 제26조(업무) ① 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5. 제4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6.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의 수탁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신탁법」
○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 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
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기본법」
○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④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7. (생략)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하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제4조(비과세) ①~③ (생략)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
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생략)
□ 「감사원법」
○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감사원은 심리 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
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감사원 심사규칙」
○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가 아닌 경우
2.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3.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4.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
5.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 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6. 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