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법」 제49조 등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이전에 천장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고정ㆍ부착되어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공사비용은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1. 원 처분의 요지
가. 주식회사 ▷▷1)(2018. 12. 4. 청구인에 흡수합병되었는바, 이하 주식회사 ▷▷을 포함하여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8. 2. 19. 경기도 △시 지상에 ●●아파트(연면적 320,94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8. 4. 16. 처분청에 270,628,571,2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577,599,990원 등 계 8,227,540,660원2)을 신고한 후 2018. 4. 18. 이를 납부하였다.
1) ◎◎주식회사가 2015. 7. 6.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8. 7. 24. 다시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2) 취득세 7,577,599,990원 + 지방교육세 433,005,710원 + 농어촌특별세 216,934,960원 = 8,227,540,660원
나. 이후 청구인은 2018. 7. 26. 처분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시스템 에어컨 구입비용 1,221,055,800원과 설치비용 1,427,262,837원, 계 2,648,318,637원(이하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며 그에 따른 취득세 74,152,910원 등 계 80,091,420원3)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취득세 74,152,910원 + 지방교육세 4,237,300원 + 농어촌특별세 1,701,210원 = 80,091,420원
다. 처분청은 2018. 9. 19.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과다한 비용 부담 없이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다른 건축물에 설치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며 분리로 인하여 냉방장치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 물건으로서 아파트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2)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을 위하여 시스템 에어컨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수분양자들이 직접 그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하고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이므로 위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 11.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중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
(1) 시스템 에어컨 (2) 유의사항 1) 생략 2)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3)~4) 생략 5)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6)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7)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선택1, 선택2, 선택3]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8)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9)∼10) 생략 11)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2) 청구인
5)은 2014. 12. 16.경 이 사건 아파트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수분양자들과 추가 선택품목 설치ㆍ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주요내용
6)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의 표시 경기도 △시 ▽▽개발지구 주상 1블럭 ●● 101동 ⊙⊙호 2. 공급대금 3. 공급대금 납부계좌: ☆☆은행, 예금주 (주)○○ 전문1 표시 아파트에 추가 선택품목을 설치ㆍ시공하는 것에 관하여, 시공사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아파트 수분양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을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갑이 제공한 추가 선택품목 중 을이 선택한 품목을 갑이 설치ㆍ시공하고 을이 그 대가로서 전문2의 공급대금을 갑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 선택 등) ① 을은 갑이 제공한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각 품목별로 아래와 같이 추가 선택품목을 선택한다. ② 을은 본 계약체결 이후 위 제1항에서 선택한 추가 선택품목을 임의로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추가 선택품목의 주문제작, 설치공사의 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갑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을은 선택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추가 선택품목 설치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치수 축소 및 빌트인 특성상 주방가구의 치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추가 선택품목의 설치ㆍ시공) ① 을이 선택한 추가 선택품목은 갑이 아파트 시공공정에 따라 설치ㆍ완료한다. ②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③∼⑥ 생략 제4조∼제7조 생략 제8조(권리의무 승계)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될 경우,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도 을을 승계한 제3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
5) 2018. 12. 4. 주식회사 ▷▷을 흡수합병하기 전의 주식회사 ○○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임
6)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호의 사례를 들어 그 계약 내용을 설명하기로 함
3)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설치되었는바, 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시공도면 작성 → ②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및 전선ㆍ통신선 설치 → ③ 냉매배관 1차 기밀시험 및 드레인배관 통수시험 등 → ④ 실내기 설치작업 → ⑤ 2차 기밀시험 → ⑥ 실외기 설치작업 → ⑦ 3차 기밀시험 → ⑧ 실내기 판넬설치작업 → ⑨ 시운전 |
4) 청구인은 2018. 2. 19. 처분청으로부터
「주택법」 제49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생략)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6.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⑤ (생략)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라. 판단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
7)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7)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음
살피건대, ① 인정사실 “1)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가 확장된 세대에 한해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전선ㆍ통신선 및 실내기 등을 고정ㆍ부착하여 설치된 에어컨이라는 점, ② 인정사실 “1)~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의 시공과정이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분리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분리할 경우 에어컨이나 아파트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가치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함께 거래될 수 있는 점, ④ 한편 인정사실 “1)~4)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의 시공과정이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법」 제49조 등에 따른 사용검사(취득시기)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고정ㆍ부착되어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공사비용은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